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889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문경	代이희정	서병철		08/05 서노원
협 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새롭게 추천받은 시의원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0조

○ 제5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9. 12. 20.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6호)

□ 기능 및 의의

○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 입주자 지원사업 등 마곡산업단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심의

○ 산업,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구성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제5기 정책심의위)
구 성 (15명)	- 내부위원(5명) :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 ******************** - 외부위원(10명) : 시의원과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 ***************************************************************************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Ⅱ		위원 위촉 계획

□ 추진 경과

○ ’19. 12. 20. : 제5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제5기 위원 임기 : ’19. 12. 1. ~ ’21. 11. 30.(2년)

○ ’20. 7. 1.   : 제10대 시의회 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 ’20. 7. 16.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 추천 의뢰(서남권사업과-6102)

○ ’20.8. 3.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 추천(도시계획전문위원실-1733)

□ 위원 해촉 및 위촉 현황

○ 해촉위원

연번	현 소속 및 직위	사진	성 명 (출생연도) 지역구	성별	주 요 경 력	해촉 사유
1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박 상 구 ******* 강서1	남	******************* ********************* ***************	10대 시의회 후반기 소속 상임위 변경
2			김 재 형 ******* 광진4	남	****************** ***************** ******************

○ 신규 위촉위원

- 위원 임기 :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20.8. 10.(위촉일)~’21. 11. 30.)

※ 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연번	현 소속 및 직위	사진	성 명 (출생연도) 지역구	성별	주 요 경 력	위촉 근거
1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임 만 균 ******* 관악4	남	******************* ****************	시의회 도시계획전문 위원실-1773 (‘20.8.3.)
2			장 상 기 ******* 강서6	남	*********************** *********************

□ 향후 계획

○ ’20. 8월 :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전달

○ ’20. 8월 : 제4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5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