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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2. 9. 2.(금)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총 12건

- 조례 :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 폐지안1건

- 규칙 :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폐지안2건

연번	구 분	의 안 명	소 관 부 서
1	조 례 (제 정)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	조 례 (제 정)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건설관리과
3	조 례 (전부개정)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4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5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6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7	조 례 (폐 지)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치수과
8	규 칙 (제 정)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문화체육과
9	규 칙 (일부개정)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예산과
10	규 칙 (일부개정)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무1과
11	규 칙 (폐 지)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기획예산과
12	규 칙 (폐 지)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 폐지규칙안	건설관리과

붙임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선영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구청장	08/30 신상철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675	(		)	접수		(		)
우			/	http://www.sb.go.kr
전화	2241-3852	/전송		/	fewgirl@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