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91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2.8.29.

차남희

홍정진

김영혜

08/30

代소후영

결재일자

2022.8.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2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2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심의를 위한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2. 9.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13명(위원장 : 이동주)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개최,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 의결

□ 심의안건 : 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②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③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의

□ 심의내용

○ 예산편성 심의

- 민간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준수 여부

- 지방보조사업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적정 여부

- 지방보조금 사업별·과목별 편성규모 및 재원분담 적정 여부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공모절차 및 자체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자체 선정 심사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의

3.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2개 부서 / 2개 보조사업 / 총23백만원

연번	부 서 명	보 조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천원)
1	동정부과	체육회장 위탁선거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7,500
2	여성보육과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 보조사업자 선정 : 3개 보조사업 / 5개 보조사업자 선정 / 총 40백만원

연번	부 서 명	보 조 사 업 명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	2	10,000
2	도심산업과	중구 의류제조 협업화 지원 공모사업	1	10,000
3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	2	20,000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의

4. 위원현황

□ 위원구성 : 총13명 (위촉직 위원 10, 당연직 3)

연번	직 책	성 명	소 속(직 업)	임 기	비 고
1	위원장	*****	*****************	3년 (’21.4.9.~’24.4.8.)	위촉직
2	부위원장	**	***********	재직기간	당연직
3	위 원	*****	***********
4	위 원	*****	*************
5	위 원	*****	************	3년 (’21.4.9.~’24.4.8.)	위촉직
6	위 원	*****	*************
7	위 원	*****	*******************
8	위 원	*****	**************
9	위 원	*****	*************
10	위 원	*****	**************
11	위 원	*****	*****
12	위 원	*****	**************
13	위 원	*****	***************

5.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 기획조정과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 감독 : 사업부서

붙임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