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309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현혜지		이창훈	08/30
			안병희
협조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2022년 제3차 체납정리 계획

2022. 8.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요 금 제 도 과)

2022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3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요금제도과-1889, '22. 2. 22)

Ⅰ		징수목표 현황

□ 제3차 징수목표 ('22.3/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 목표		3차 목표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목표액	2022년	2021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 사업소별 3차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
3/4분기	******	****	****	****	****	****	****	****	****

※ 목표근거 :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4, '22.2.23.)

▶ 경영평가 등 실적관리 시 본부관리 대상 포함하여 평가

<제2차 징수실적>

○ 제2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22)			'21년 징수율	'20년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2분기 징수율은 74.9%로 ‘21년 대비 1.9% 감소 ('20년 대비 2.0% 증가)

- 2분기 체납액은 전년대비 3억3백만원 감소하여 체납 규모는 지속적 감소 추세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22년 6월(누계)			’21년 6월(누계)			징수액 (A-A')	전년대비 증감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	*****	****	******	******	****	******	****
중부	*****	***	****	*****	*****	****	****	*****
서부	******	*****	****	*****	*****	****	****	****
동부	*****	*****	****	*****	*****	****	****	****
북부	******	***	****	*****	*****	****	****	****
강서	*****	*****	****	*****	*****	****	****	***
남부	*****	*****	****	*****	*****	****	****	***
강남	******	***	****	*****	*****	****	****	****
강동	******	****	****	*****	*****	****	****	****

- 징수율 상위 사업소는 ① 서부 ② 남부 ③ 강남이 우수,

전년대비 ① 강서 ② 남부 ③ 강동은 징수율이 상승하고 그 외 사업소는 감소

<제2차 징수실적>

○ 행정처분 실적

‣ 2분기 행정처분 실적 : 정수처분 증가, 재산압류 감소

- 정수처분은 ****** 으로 전년 **** 대비 **** 증가 (52.7% ↑)

- 재산압류는   **** 으로 전년 **** 대비  *** 감소 (40.7%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2. 6.	*****	***	*****	***	***	**
‘21. 6.	*****	***	***	***	***	***
증 감	****	***	****	****	***	****

○ 공사환수금 징수 실적

‣ 2분기 징수실적 : ***** 징수 (총 징수율 : 97.9%)

‣ 사업소별 공사환수금 징수실적

(‘14~'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환수 대상액 (A)	환수완료액(B)		결손처리(C)			체납액 (A-B-C)	체납 건수	징수율 (B/(A-C))
		기환수액	2분기 환수액	계	불납결손	시효결손
계	*****	*****	**	***	**	***	**	*	****
본부	**	**	*	*	*	*	*	*	***
중부	***	***	*	**	**	*	*	*	***
서부	***	***	*	*	*	*	*	*	***
동부	***	***	*	*	*	*	*	*	***
북부	***	***	*	*	*	*	*	*	****
강서	***	***	*	***	*	***	*	*	****
남부	***	***	*	*	*	*	**	*	****
강남	***	***	*	*	*	*	*	*	****
강동	***	***	*	**	**	**	*	*	***

- 공사환수금 징수율은 중부, 서부, 동부, 강동이 100% 달성

Ⅱ		추진계획

□ 제3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2. 10. 14.(금)까지 제출

○ 제3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2. 9. 1. ~ 9. 30.(1개월)

※ 본부체납팀 대상(436건, 1,000백만원) 제외 계획 수립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본부 ․ 수도사업소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 행정처분 실적	분기별	수도 사업소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22.8.12.기준)

□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적극적인 독려 및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으로 사용자‧소유자 변동에 대비

- 소유권 변동분은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소멸시효 만료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 체납 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장기‧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적극 통보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사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체납징수율 제고

□ 공사환수금 체납 현황

(‘14~‘22. 8. 22.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	*

- 공사환수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등)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독촉기간 경과 후 미납 시 시효도래(5년) 전에 소송을 통한 적극적 환수 노력 필요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되도록 지양하되, 미납사항 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

- 그러나 연속적이면서 장기‧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으로 시효만료에 따른 채권 멸실 방지 노력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2. 8. 3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시효도래 6개월전 ('19.12)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시효완성 ('19.06)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만료된 체납은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분기 보고(3차) : 2022년 10월 14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 100만원), 장기체납자(상수 6회이상 &20만원 이상)

행정처분 실적, 욕탕용, 수시분 징수실적(공사환수금 포함)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고액 체납자 행정처분(압류처분 등) 강화 시행

○ 2분기 행정처분 실적 비교 시 정수처분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압류 실적이 감소한 바, 체납정리 시 재산압류를 활용한 채권확보 노력 필요

붙임 : 1. 정기분 체납내역 1부.

2. 수시분 사업소별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