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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복지정책과-32038호(2022.8.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412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