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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 시 서면통지 등 관련 법령 준수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336(2022. 8.2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급여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따르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②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③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러나,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급여를 중지하면서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 자치구에 안내하오니 급여의 중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수급자가 거주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 2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주무관	김미연		민간자원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8/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40	(	2022.08.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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