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29099	(	2022.08.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8. 30.
보존기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재
김달국		신현석	08/30
			이임섭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4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1474

1. [현안] 공무원 직접 감리 관련

ㅇ공무원 직접 감리 추진 관련

- 개요, 현황, 기대효과, 필요성, 직접 추진 사업

- 관련 법령, 필요 인력 등 관련 자료 일체

□ 공무원 직접 감리 추진 관련

○ 개 요

- 과거 건설현장의 사고부터 최근의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와 우리시 건설현장의 품질문제 등에서 공통적으로 감리의 부실 및 유명무실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직접감독 도입방안 마련

-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하되, 기술지원 및 검측 등의 전문영역은 외주 용역으로 병행하는 협업 구조

< 직접감독 조직도 예시>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공사의 관리감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부분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舊 전면책임감리) 시행 중

- 1994년 책임감리 도입 이후 제도 변천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경험은 축소되고 현장 판단 역량은 저하된 반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정책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주청의 안전관리 등 의무는 강화되고 건설분야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 상승

-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 대한 목표와 의식수준을 한단계 높여 발주청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감리제도 개선 검토

○ 기대효과

- 공공의 의식개혁, 건설공사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

- 발주청 공무원의 역량 회복 및 제도를 선도 ․ 견인

○ 직접추진사업

- 2023년 신규 발주되는 우리시 시행 건설공사 중 ***************************************** 등에 시범 적용하여 성과분석 예정

□ 관련 법령 등 관련 자료는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관련법령 등 관련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신현석
	☎2133-8557	주무관	김달국
	작 성 일 :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