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500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조한규		오미미		08/30
				강진용
협 조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추진 계획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추진 계획

2022.  0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사전이해과정 추진 계획

시 전체 예산안 대상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사전이해과정을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보다 원활하게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및 제18조

ㅇ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과-23762, ’22. 8. 18.)

□ 추진방향

ㅇ 예산분야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의 컨설팅을 통해 시민의견서의 내실 향상

□ 추진개요

ㅇ 일    시 : ’22. 8. 31.(수) 19:00~20:30

ㅇ 장    소 : 본청 다목적홀(8층)

ㅇ 대    상 : ’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 40명, 코디네이터 4명

ㅇ 방    법 : 대면 회의

ㅇ 주요내용

- 2022년 활동계획 안내(시민의견서 작성, 모니터링 등)

- 4개 분야별 분과장, 간사 선출(총 8명)

※ 분과장(4명) : 소관 분야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소관 분야 위원의 활동을 지원

간  사(4명) : 분과장을 보좌하여 분과의 실질적 사무를 처리

- 市 분야별 주요정책·추진내용·예산현황·예산분석방법 등 공유 및 설명

- 2023년도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

□ 세부계획

ㅇ 진행순서 및 세부내용

- 1부 :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22년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의 주요역할 안내, 코디네이터 소개, 분과장 및 간사 선출

- 2부 : 4개 분과별 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가 소관 분야 위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추진내용·예산현황·예산분석방법 등을 설명하고, ’22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등의 예시를 통하여 시민의견서 작성 방법 교육

시간대	세 부 내 용				비 고
<1부> 19:00 ~19:30 (30분)	① 재정담당관 인사말씀 - 전체 위원 및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인사말씀 및 환영사 ※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 (참석위원 자리에 비치) ② 작성분과별 코디네이터 소개(분과별 1인) - 각 코디네이터의 약력과 참여예산 관련 활동 이력 소개 ③ 작성분과별 분과장 및 간사 선출 - 희망자 지원 받아 분과별로 분과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선출 ④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주요역할 및 활동계획 안내 -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의 주요 역할 및 활동 사항을 안내				진행 : 시민참여예산2팀장
<2부> 19:30 ~20:30 (60분)	○ 분과별 서울시 예산 관련 특강(코디네이터가 특강 실시) ○ 분야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예) 소개				□4개 분과별 교육 □교육자료는 분과별 코디네이터가 준비 (※ 원고료 지급)
	분과	분야	위원 수	강사	소속
	계	15개	40명	4명	-
	1	시민·교육·문화·관광	8명	*****	*********
	2	경제·노동·복지·여성	10명	*****	***********
	3	공원·기후·안전·소방	10명	*****	********* ****
	4	주택·도시·교통	12명	*****	****************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4,728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코디네이터) : 1,728천원

· 강사료 : 360,000원(기본 240,000원 + 초과 120,000원)×4명×1회 = 1,440천원

· 원고료 : 72,000원×4명×1회 = 288천원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 지급(강사료, 원고료)

- 참석수당(시민참여예산위원) : 2000천원(50,000원×40명×1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28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 지급(1회 50천원)

- 필요물품 구입 등 : 1,0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