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840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노병권		이연창		08/30
				성기선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보고

2022.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장대리인 변경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2년 구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공사 계약 현황

가. 공 사 명 : 2022년 구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나. 도 급 자 : ㈜비취건설 대표 김태성

다. 계약금액 : 금500,848,580원

라. 공사기간 : 2022.7.4. ~ 2023.6.30.

마. 관련대호 : 비취-2002-04호(2022.8.18.)

2. 현장대리인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이천구	김우평
생년월일	1974.03.25.	1963.05.21.
직무분야	토목(초급기술자)	토목(초급기술자)
변경사유	도급사 사정에 의한 변경

3. 검토의견 및 결과

가.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규정되어 있으며,

나. 시행령 제35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변경 검토결과

-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공사이며, 해당직무 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 현장대리인은 토목초급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 현장대리인으로써 적합함.

4. 조치의견

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검토결과 적합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대리인 변경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