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745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운학	조성건	이정화	장영민		08/30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5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개정이유 및 심의결과

ㅇ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22.12.31.) 도래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가결('22.8.18.)

□ 주요내용

ㅇ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5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향후계획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 협의        : ’22.8.~9.

ㅇ 입법예고(20일) 및 법제심사 의뢰             : ’22.9.29.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10.13.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10.17.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2.12.30.

붙임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