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자 의결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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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가산금 정정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적용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 심사결과 : 붙임

○ 정정내역

정정사유			정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월봉급액	성과연봉제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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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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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심사결과 1부

2022. 8. 26.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소방재난본부장

08/29

최태영

위    원

자산관리팀장

박용호

위    원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위    원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위    원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간    사

인사팀장

김병춘

담    당

담당자

유근우

명예퇴직수당 가산금 심사결과(정정)

□ 대상자 의결내역

소 속	계 급	성 명	구 분	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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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국가공무원법 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

○ 제    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가산금 계산의 적합성.

붙임 명예퇴직수당 가산금 지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