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765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강란	심혁보	기봉호		04/15
				代기봉호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2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 및 **************************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4. 18.(월) 16:00~18:00 (2시간)

ㅇ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ㅇ 참석대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28명)

□ 회의안건

보고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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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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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개 회 : 남북협력담당관 인사말씀 : 위원장
16:10∼17:00(50')	▫ 주요 현안사항 보고 ▫ 안건 설명 및 심의	보고 :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심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7:00∼18:00(6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8:00	▫ 폐 회	위원장

□ 소요예산(안) :********

ㅇ 외부위원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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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참석수당 200천원(2시간 이상) 및 안건 검토수당 100천원

※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속기사 수당 지급 *******

- ********************************************

- 예산과목 :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회의 운영비용 등 :******

- (간담회비)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타비용)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기금 지원신청 사업 관련 기금 지원 등 사업 추진

붙임 : 1. 2022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자료

1-1. (중간보고_첨부) *************

2. 심의의결서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