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82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8.29.

윤상근

代윤상근

전혜정

이택모

이방일

08/29

이순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보도여부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보건소장

박현정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

본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주요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 시 전 부서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022.8.25.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전부서)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목    차

Ⅰ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재정운용 여건	1

2. 예산편성 기본방향	2

3. 예산편성 추진일정	3

4. 세출예산 요구 시 선행 절차	4

Ⅱ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 내용

1. 기준경비 관련	5

2. 세출 예산과목	6

3. 기타 보완사항	11

Ⅲ		2023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1. 세입예산 요구 지침	17

2. 세출예산 요구 지침	19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24

4. 우리구 자율편성경비 편성기준	29

5. 예산편성 요구 시 유의사항	31

6.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33

7. 성인지예산서 작성	34

8. 행정사항	37

<붙임> 1.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제출 서식

Ⅰ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 일부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세 확대 등 불확실성도 상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코로나19 확산세 증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세입 여건은 불투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세출여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부담 증가

인구 유입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분야 투자 확대 필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도로, 교통, 하천 등 시설에 대한 투자로 생활안전 지원

2	예산편성 기본방향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실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 재정운용 기본방향 >
○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 ○ 안전·복지·교육 등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건전재정 운영

주민생활 안정

역점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경상예산 긴축재정 유지

◈ 선심성ㆍ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 국·시비 확보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복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재난재해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안심생활 환경 조성

◈ 민선8기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중점사업 발굴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3	예산편성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담당부서
○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배부(지침통보)		8. 29.한		기획예산과
○ 세입예산편성 요구서 제출(소관부서→세무1과) - e-호조 입력, 근거자료 첨부 제출		9. 6.한		해당부서
○ 국별 예산편성 자체심의회 개최		9. 8.한		국주무부서
○ 세입예산 수합 제출(세무1과→기획예산과)		9. 8.한		세무1과
○ 세출예산편성 요구서 제출(소관부서→기획예산과) - e-호조 입력, 편성요구서,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연휴: 9. 9.(금) ~ 9. 12.(월)		9. 8.한		소관부서
○ 세출예산편성 요구서 부서별 검토 및 실무조정		9. 13.~9. 30.		기획예산과
○ 예산 조정(안) 자체심의회 개최(1차)		10. 4.~10. 11.		기획예산과
○ 자체심의회 개최결과 및 추진상황 1차 보고		10. 14.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자체심의회 개최(2차)		10. 28.한		기획예산과
○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		10월 말		서울시
○ 조정교부금 가내시 통보		11월 초		서울시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1. 4.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주요세부사업설명서, 각종현황)		11. 11.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인쇄		11. 18.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구의회 제출 (회계연도 40일전)		11. 18.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회 (의장단)		11. 22.한		기획예산과
○ 예산(안) 심의ㆍ의결 (회계연도 10일전)		12. 21.한		구의회
○ 예산(안) 이송 (의결 후 3일 이내)		12. 24.한		구의회
○ 예산편성 결과보고 및 확정고시		이송즉시		기획예산과

※ 예산편성 추진일정은 재정정보화사업단 및 자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세출예산 요구 시 선행 절차

※ 미 이행시 편성 불가

구 분		내 용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단년도 1억원 이상) · 심사시기: 10월 중 · 제출기한: 9월 초(별도공문 시달) ※ 의회제출: 11.18.한
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지방재정 반영사업 대상-		· 심사대상: (자체재원)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규 홍보관 사업 · 심사시기: 정기(10월), 수시(필요시) · 제출기한: 10월 초(별도공문 시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대상사업: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취득 또는 처분 토지면적기준, 취득(1,000㎡), 처분(2,000㎡) 이상 · 검토시기: 예산편성 전 · 제출기한: 8월말(사업부서 → 재무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강북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대상사업: 정보화 사업(단순 유지보수·운영사업 및 국비지원사업 등 제외) · 검토시기: 예산편성 전 · 제출기한: 9월초(사업부서 → 정보화지원과)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법 제26조)		· 보조대상: 전액 구비 지방보조사업(일반·특별회계) · 심사시기: 10월중 · 제출기한: 9.8.한
성과계획서 작성 (지방재정법 제5조)		· 부서별 및 국별 성과계획서 작성·제출(10월 초, 별도공문 시달) 성과지표 적성성 검토 및 수정·보완(10월 중) ※ 의회제출: 11.18.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9조)		· 소관부서 검토 → 투표대상 사업선정(7월, 위원회 심의) → 투표 및 최종사업 선정(8~9월) ※ ’22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제출: 11.18.한
성인지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목록 제출(여성가족과) → 성인지 예산안 작성·제출(9월말,사업부서)→ 컨설팅 실시(10월) → 컨설팅 의견반영(11월초)→검토확정(11월) ※ 의회제출: 11.18.한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대상물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물품 · 정수책정시기: 9월중 · 제출기한: 9월초(사업부서 → 재무과)
출자·출연금 등 조례제정·의결		· 출자·출연금 등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전 지원근거 마련 및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9.8.한), 예산심사·조정(9~10월), 예산(안) 확정(11.4.한)
예산(안)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 예산(안) 구의회 제출: 11.18.한(회계연도 개시 40일전) · 구의회 심의·의결 : 12.21.한(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예산 의결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		· 구의회 의결 예산 구청장에게 이송
의결예산 고시·보고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Ⅱ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내용

1	기준경비 관련

□ 임기제공무원(기초단체 6급) 대민활동비 개선

○ 기초단체 임기제공무원(6급)이 5급(상당) 직급보조비를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권고(’21년 인권위)

→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 설>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이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대민활동비 지급가능

□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개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2년 기준액(138만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2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2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 신설 필요

→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의 통계목으로 세분화

현  행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 단,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관련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 설정 개선

○ 재난 발생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 현행 민간인 → 개선 민간인(단체), 현행 보상금 → 개선 보상금 및 물품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 성 목		설 정
300 경상이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보상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 성 목		설 정
300 경상이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 금액의 차이로 잦은 예산변경 처리 등 업무부담

→ 보험료 항목을 보험금 등 부담금(304-04)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 항목 추가

현  행

개  정

304	01. 연금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304	01. 연금부담금
	2. (삭제)
	02. 국민건강보험금
	* (삭제)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 공사 관련 예산통계목(시설비, 자산취득비) 개선

○ 그간 예산 통계목에 따라 발주형태(물품, 공사 등)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편성단계부터 예산과목의 정확한 설정 필요

→ 시설비목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 추가기재 및  편성시 유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신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신설>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단서 삭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 8항*과 충돌 가능한 문구삭제

*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중략)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 해석 → 자치단체는 학교 회계로 직접 보조가능)

현  행

개  정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 삭제

□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과목 신설

○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 ’22년 적용

→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321-01) 신설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 신설 )
		( 신설 )
				( 신설 )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300 지방교부세 등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20 소멸대응기금
		321 소멸대응기금
				321-01 소멸대응기금

□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그간 수입성질이 다름에도 범칙금을 과징금 및 과태료 항으로 분류

→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230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내에 범칙금 항(237) 신설

○ 예산규모(순계) 산출을 위해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223-01)과 기초 세출과목인 시도비보조금반환금(802-02)과 대응

-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에 위탁금 반환비까지 함께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예산규모 산출시 오류 발생

→ 시도비보조 반환 수입항에서 위탁비 반환금 분리(223-03)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6 부담금
		(신설)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6 부담금
		237 범칙금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신설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3	기타 보완사항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

○ 국가는 예산성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만이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이나 지자체는 재정집행을 수반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전체가 작성 대상이라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외 대상에 성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신 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

□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 추가

○ 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매칭재원 중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이 분리가 되지 않아 각각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을 분리

현 행	개 정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생략>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생 략>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_____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_____ (신설)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현행과 같음>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지방비 부담분은 ‘추가자체재원’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예산통계(순계) 자동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

○ 그간 예산규모(순계) 산출을 위해 수작업을 하였으나, ’23년 예산 편성부터 시범운영하는 차세대시스템에 자동산출 기능도입

→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상대회계 등록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요구시 상대회계 반드시 등록

□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관련 유의사항 반영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에 따라 e호조 정보관리 기능이 마련되었으나 예산 편성시 재난예산 정보입력 누락사례 빈번

→ 재난 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 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편성현황 분석을 위해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

□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별표3)지방보조금 내용 보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일부 미반영

→ 별표3) ‘지방보조금’에 관련 제·개정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 <신  설>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등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신 설>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  설>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신  설>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③ <현행과 같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현행과 같음>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현행과 같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현행과 같음>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현행과 같음>

-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 지방재정 전 과정의 데이터기반 예산운용 필요

→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에 매핑하여 연계·관리한다는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 데이터기반 예산운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데이터이용단위)에 매핑하여 연계·관리(예시 : 지방보조금 등)

Ⅲ		2023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1	세입예산 요구 지침

	기 본 방 향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재산임대료 현실화로 수입증대 강화 ◆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여 빠짐없이 세외수입예산에 편성

□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 예년의 징수 실적, 평균 신장율, 2023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세목별 여건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

○ 각종 지표 신장율과 징수율의 적극 적용

○ 부동산 거래, 과표 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 증감 추이

□ 세외수입의 증대노력 강화 및 합리적 추계

○ 20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수입액 전망

○ 최근 3년간 실적 및 특수요인 정밀분석

○ 신규발생 수입원을 누락 없이 반영

□ 구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

○ 사용료ㆍ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방안 적극 모색

○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도모

○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적극 확보

□ 세입추계 -------- 세무1과 총괄

○ 편성대상: 구세(지방세), 세외수입

○ 편성체계

담당관ㆍ과	⇨	세무1과 수합	⇨	세무1과 확정	⇨	기획예산과 제출

○ 세외수입 관련 부서 추계작성 제출: 해당 부서(9. 6.한)

○ 2023년도 세입추계 총괄 작성 및 세입추계 확정(구청장 방침): 세무1과

○ 세입추계 확정분(세무1과) → 기획예산과 제출(9. 8.한)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첨부

- 세입예산안 제출 시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분석’ 등 작성하여 제출

2	세출예산 요구 지침

	세출예산편성원칙
◆ 모든 사업을 ZERO-BASE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요구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국장 책임하에 예산편성 요구(국별 예산편성 자체심의회 개최) ◆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반드시 제시 ◆ 부서별, 국별 202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 ※ 단, 인력운영비, 법정경비, 공약사업,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제외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효과부진사업에 대해 일몰제 적용으로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

□ 행정운영경비

①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 인건비는 2022. 9. 1. 현재의 부서별․직급별 직제상 현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액을 산정하여 편성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환경미화원: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협의회(서울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 합의사항에 따라 편성

- 공무직근로자: 공무직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협약에 따라 편성

② 기본경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담당관ㆍ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 ○ 일･숙직비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ㆍ온수기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

- 인쇄물 및 현수막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

-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실소요액 요구(최근 3년간 지출액 비교)

- 특히,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2022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

□ 정책사업

① 경상사업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대    상: 일시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후 예산 반영

- 편성기준

· 2022년 실제 고용수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불가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 인원 및 기간, 적정한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요구

· 사전에 행정지원과 협의 실시(「강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편성방법

· 편성단가는 다음 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참조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2년 예산편성 단가 또는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요구

※ 구 지정단가 기준: ‘23년 강북구 생활임금 고시(’22년 10월) 후 인상률 일괄 적용 예정

(‘22년 강북구 생활임금 10,766원/시간, 서울시 동일)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일반보상금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포상금: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방보조금)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보조사업 편성

· 운영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편성 가능

- 구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보조사업으로 편성 불가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

※ ‘미흡(50~59점)’은 지원감축, ‘매우미흡(49점 이하)’은 지원 중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②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사업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 불가

모든 투자사업은 과정별, 단계별로 관계 법령 및 방침에 의거 투자  심사를 반드시 필할 것(총사업비 20억 이상)

모든 투자사업은 완공예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되,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확인한 과별 우선순위 조서 제출(첨부)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

□ 재무활동

① 재무활동의 범위

내부거래지출: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ㆍ입금

구 분	편 성 목	내 용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보전지출

구 분	편 성 목	내 용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31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등
	차입금원금상환(6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등
	예치금(602)	○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② 재무활동의 설정

각 부서의 분야ㆍ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ㆍ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ㆍ부문에만 설정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대상 통계목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본예산 편성 시)

※ 2023년도 총액한도: 285,485천원

② 의회비 편성기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회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지방의원 수×5,000천원)

□ 업무추진비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편성방법

-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4급 이상 및 읍면동장 범위 내 편성

총액한도 산정방법

: 최근 3년(’22~’20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지자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2023년도 총액한도: 289,452천원

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경비성격: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적용기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 수(2022.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  [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본청, 구의회사무국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③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편성방법: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포함한 상한액)

기 준 액: 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보정계수

※ 2022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서울시 통보): 1,640,000천원

④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기 준 액: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22.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공무직(무기계약),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 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읍·면·동)의 경우 분할 가능 (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

□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지급대상: 지급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

(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공통필수항목(6종)은 기준액(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함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③ 선택항목 총액한도

산정방법: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 경비 예산총액×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다만, 증액 금액이 5,000천원 미만일 경우 5,000천원까지 증액할 수 있음

2023년도 총액한도: 126,459천원

□ 지방보조금

① 경비성격: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국·시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산정방식: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2023년도 총액한도: 7,984,298천원

③ 관리기준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 기    타

①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경비성격: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기준액

- 통  장: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  장: 연 50,000원

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2년 기준액(138만원)×(1+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2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③ 일ㆍ숙직비

경비성격: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기 준 액: 1일(야)당 50,000원 이내

- 자치단체별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④ 교육강사 수당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기 준 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4	우리구 자율편성경비 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비(201-01)

구 분		단 가	비 고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명×4회(분기당)	전부서 동: 자치행정과 계상
도서구입비		50,000원×○팀	″
현수막		- 8,200원/㎡당 지정게시대 이용 시 69,300원	해당 부서
종 이 류	복사지(A4)	20,000원×○상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동),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구의회사무국
	복사지(B4)	30,000원×○상자
	중질지(A4)	17,000원×○상자
전산소모품	프린터	200,000원×○대×4회(분기당)	정보화지원과
유지관리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복사기	100,000원×○대×4회(분기당)	해당 부서
	팩스	100,000원×○대×4회(분기당)	해당 부서
	등사기	100,000원×○대×4회(분기당)	해당 부서

① 계상사유: 프린터 소모품 등 예산 요구 시 표준화된 산출근거 필요

2022년도 수준 편성(불용 최소화)

② 편성방법: 계상단가에 의거 산출 시 최근 3년 집행액 고려 편성

□ 위원회 참석수당

① 경비성격: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편성부서
위 원 회 참석수당	일 당	◦기본료 70,000원 ◦초 과 30,000원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 의원의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소관부서
사이버회의 참 석 수 당	일 당	◦기본료 50,000원 ◦초 과 20,000원	〃	소관부서

□ 특근매식비

① 경비성격

정규 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② 설정근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행정안전부훈령 제237호)

③ 기 준 액: 1인당 1식 8,000원 이내

5	예산편성 요구 시 유의사항

□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주요 정보화사업(홈페이지 개발, 장비도입, 유지보수 등) 추진 시 사전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절차 선행 후 예산반영

○ 투자사업: 과정별, 단계별로 관계 법령 및 방침에 의거 투자심사를 반드시 필할 것

※ 투자사업 추진 선행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등

○ 관계 법령에서 사전 의회의결이나 정수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중요물품의 취득ㆍ처분) 및 정수물품 취득 승인

○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 요구 시 확정 및 가내시 공문 등 근거서류 제출

○ 국ㆍ시비보조사업은 구비 분담비율 준수

○ 주민참여 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된 사업예산 적극 반영

-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시 의견수렴 결과 첨부

○ 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충분히 숙지

○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 구조화된 사업명을 사용, 중기대상이 아닌 사업은 예산부서와 협의 사용

○ 예산부기는 실제 용도와 단가에 맞춰 현실성 있게 작성하고 부기명칭과 산출기초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편성

○ 동일사업에 대한 일괄 단가적용(예: LED등 설치단가)

○ 세입예산은 1,000원 미만 절사, 세출예산은 1,000원 미만 절상

○ 예산의 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6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구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당해연도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작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범위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정책사업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 성과계획서 체계도

구 총 괄		성과계획서 총괄	―	구정비전, 재정여건 및 방향, 성과계획서 총괄
		↓
각국별		전략목표	―	국별 1개씩 전략목표 설정(추상적이지 않게)
		↓
		조직 및 예산현황	―	국 소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팀단위 직제명
		↓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	예산의 정책사업별 주요내용 및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3개 이내 작성)
		↓
		단위사업 내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및 예산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호)에 따라 작성

7	성인지예산서 작성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6 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 행정운영경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02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목록

※            : 2022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27개)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구 분	비 고
1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2	행정지원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	문화관광체육과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4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성별영향평가사업
5	교육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6		민주시민 교육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7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8		공공근로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9		청년복합센터 조성	성별영향평가사업
10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11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성별영향평가사업
12	생활보장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13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4	여성가족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양성평등기금)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1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16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17		아이돌봄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8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1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 유지관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2	어르신복지과	강북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23	청소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5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별영향평가사업
26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27	도시재생과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28	안전치수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성별영향평가사업
29	교통행정과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성별영향평가사업
30	건강증진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31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성별영향평가사업
32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3	의약과	응급의료관리	성별영향평가사업
34	지역보건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총 36개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23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개

-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8	행 정 사 항

□ 국별 2023년도 예산편성 자체심의회 개최

○ 기    간: 2022. 9. 1.~9. 8.

○ 내    용: 사업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검토

□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제출: 2022. 9. 8.한 (기일엄수)

○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e-호조 출력물) 및 세부사업설명서

부서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조서 작성 제출

예산요구 관련 증빙 서류사본 등

※ 민간단체보조의 경우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근거서류 첨부

○ 2022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전망 작성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주요 추진내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2023년도 예산편성 교육 실시

○ 일    자: 2022. 8. 29.(월) 예정

○ 대    상: 전부서 서무주임 및 예산편성 담당자

○ 교육방법: 전산교육장(4층)

○ 내    용: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 시달

□ 부서별 예산 검토 및 실무조정

○ 심의장소: 기획예산과(4층)

○ 참석대상: 서무주임, 예산편성담당자

○ 지 참 물: 예산편성 요구내용 및 부속서류 등

○ 부서별 일정

구 분	A	B	C	D	E
9. 22.(목)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9. 23.(금)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생활보장과	홍보담당관	건설관리과
9. 26.(월)	문화관광체육과	부동산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9. 27.(화)	민원여권과	보건위생과	어르신복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안전치수과
9. 28.(수)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청소년과	건축과 마을협치과	교통행정과
9. 29.(목)	정보화지원과	의약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주차관리과
9. 30.(금)		지역보건과		공원녹지과

붙임  1.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2. 예산편성 요구 서식 1부.  끝.

【참고1】

예산편성 관련 법규

○ 예산의 편성(「지방재정법」 제36조)

-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업예산체계로 분류 및 관리

○ 성과계획서 작성(「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지방보조금법」 제26조)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투ㆍ융자사업의 심사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 확보

○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심사

- 심사기준: 총사업비 20~60억원 미만(구 자체), 60억원 이상(서울시 의뢰)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

○ 성인지예산서 작성 의무(「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 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예정가격이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 의회승인대상: 중요재산 취득·처분 10억원 이상,

토지 취득 1천㎡ 이상, 처분 2천㎡ 이상

【참고2】

예산편성 첨부서류 목록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서 류 명		해당부서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기획예산과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1-2. 통합부채(2021년도 결산기준)		〃
1-3. 우발부채(2021년도 결산기준)		〃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2021. 7. 1.~ 2022. 6. 30.)		감사담당관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기획예산과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1-8. 지방세지출현황(2021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총괄 현황 등)		세무1과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21년도 결산 기준)		〃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예산과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재무과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세무1과
6. 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기획예산과
7. 성인지 예산서		〃
8. 성과계획서		〃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행정지원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기획예산과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무과
13. 회계와 기금간 이전 관련 서류		기획예산과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기획예산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무1과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과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