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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관련 회신 요청

1. 경찰청 교통운영과-2700(2022.8.10.)호,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19243(2022.8.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조기개통 요구에 따라 '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위례선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완료 시 본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위례선 도시철도(트램)는 위례신도시 계획수립 초기부터 계획된 시설로 교통영향평가 수립 시 경찰 측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붙임1 참조)

4. 그러나 「도로교통법」제16조에서는 ‘시장은 노면전차 전용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붙임2 참조)

5. 경찰청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이후 우선신호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할 경우,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적기 개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 이러한 트램 사업 초기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우선신호 및 교통안전시설을 제외한 차량기지, 교량 등 도로교통과 관련 없는 시설을 우선 착공하고, 「도로교통법」제16조에 따른 시·도 경찰청 협의를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의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영향평가 관련 협의공문 1부.

2. 경찰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교통과장)
주무관	최호연		경전철설계과장	박범진		도시철도설계부장	전결 08/29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계부-232	(	2022.08.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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