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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066(2022.8.24)와 관련입니다.

2.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8.29.(월)까지 우리 시(스마트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의안 번호	주요내용
이종성의원 (2022.8.19.)	16928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 ○ 하지만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취약 ○ 이에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이종성의원 (2022.8.22.)	16942	○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설치 미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의2)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21169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3. 211694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4.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송희		건강환경지원팀장	정상옥		스마트건강과장	08/29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374	(	2022.08.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7	/전송	02-2133-0725	/	hreon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