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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안전점검보고서 제출 철저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국토품질관리실-5407(2020.8.25)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4항,「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제6항에 따라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추진 중인 ****************현장의 안전점검보고서가 미제출되었으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안전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안전관리원, www.csi.go.kr)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제7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12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8]의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소홀시 벌점을 부과함.

붙임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한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진수희
시행	건축기획과-30397	(	2022.08.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happynm1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