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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동의 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2018년에 개설하고, 민간위탁 방식(위탁기간 : 2018.1.8. ~2023.2.28.)으로 운영 중이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2022.8.29. 예정)입니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책임 주체가 서울특별시장인지 대학 총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시의회 동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갑설

- 내용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책임자는 서울시장이므로 재위탁은 시의회의 동의 필요

-  근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독 및 승인)에서는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사무이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을설

- 내용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책임자는 사업주인 서울시립대 총장이며, 서울시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님(시의회의 동의 불필요).

- 근거 : ① 「고등교육법」에서는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제15조),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2017.12.4.)의 명의와 학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서울시립대 총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제14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의 소관사무로 볼 수 없음.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의 경우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307-05) 및 민간위탁사업비(402-03)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예산은 공립대학 운영비(200-05)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과목이 불일치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끝.

붙임  1. 관계법령 및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1부.

2. 국문사업자등록증(시립대)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입법조사관	김용우		기획경제전문위원	김성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08/29
강상원
협조자
시행	기획경제전문위원실-21430	(	2022.08.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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