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347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代이경주	하영태	이수연		08/26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서울시 ***************************

○ *****************************

Ⅱ		신 청 개 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설 립 일: ************

○ 소 재 지: 서울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

**************

**********************

**********************************

*********

***********************

*********************************

*************************

************************

**************************

********************

***********************

○ ********************

- **사업용: *******************

- 수익사업용:  **************************************************

○ 임 원 수:***명(이사 *명, 감사 *명)

□ 신청 내용

○ 처분 종류: ************

○ 처분 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유 및 용도

- 동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기존 **********으로 사용)인 *************************가 *******후 법인의 목적사업인 ***********로 신축하고자 ******************을 ** 신청하는 건임

\

Ⅲ		검 토 내 용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처분재산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개별 이메일발송*************하고, ****************** 법인 사무국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명 중 *명, 감사 *명 중 *명, 총 *명이 참석하여 본안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해당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162-1번지’, ‘정기예금 12억 7천만원’총********으로 법인 정관, 건축공사설계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 용도 등)	- 2008년에 증여받아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정으로 사용중인 ‘***********************’의 건물 노후로 철거후 법인의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시설(요양원)로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 기존 건물 및 기본재산 정기예금을 일부를 처분(매도)하여 건물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그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Ⅳ		검 토 결 과

□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받아 ****으로 사용중인 동 법인의 기본재산 건물인‘***********************’의 ********건으로

- ****************을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을 신청하는 건으로

○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매도 후 잔액)에 따른 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