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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1. 건축기획과-27213(2022.7.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기간: 2022. 9. 1.(목)~2022. 9. 21.(수)(20일간)

- 행정예고 공고: 2022. 9. 1.(목)자 시보에 게재되도록 조치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게재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서식 참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붙임 4 서식 참조) 부서방침, 지침안 본문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예규안(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8/2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207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