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297
결재일자	2022.8.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51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은경		박영수		이정희	이현식		유보화		08/25 정원오
협조
	정책기획관		정종근

★ ◉

-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의 성공적인 도약 -

2023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2022.  8.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의 성공적인 도약 -

2023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민선 8기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의 성공적 도약과 코로나 시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2023년 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지방세수입

- 지방세의 85%를 차지하는 재산세(’21년 결산기준, 1,233억 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현실화로 매년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새정부 세제개편안** 실시가 예정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

* ’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4.22% (전국평균 17.2%)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 6. 16.) 발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45% 하향

*** ’21. 1. ~ 7. 서울 부동산 거래량 30,513건 → ’22년 거래량 8,525건(서울부동산 정보광장)

<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연도별 변동률 >

(단위: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개별주택가격	6.92	13.95	7.32	5.18
공동주택가격	14.73	14.01	10.19	8.12
개별공시지가	8.20	12.20	6.83	5.24

· 자료: 2020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토교통부, 2020. 9.)

-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경제여건*이 2022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022. 5.) 경제성장률 - (’22년) 2.7%, (’23년) 2.4%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IMF) 2.5%, (OECD) 2.7%, (한은) 2.7%

❍ 세외수입

- ’22년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신규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개관으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나 22년 8월 삼표레미콘 해체가 완료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감소, 공유재산 일부가 매각 (청계지역주택조합 159억 원) 완료되어 내년도 세외수입 감소 전망

<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예산액)	2021년	2020년
세외수입		65,651	57,677	57,237
	경상적 세외수입	50,091	42,731	41,278
	임시적 세외수입	15,560	14,946	15,959

❍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총 재원규모에서 지방소비세율가 인상* 하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가 전망되어 ’22년도 수준 유지 예상

* 재정분권 관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21년) 21% → (’22년) 23.7% → (’23년) 25.3%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행정안전부, 2021. 8. 11.)

-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신설과 기준보조율 차등 적용에 따라 보조 사업비 증가 전망

□ 세출 여건

❍ 민선 8기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 클래스가 다른 성동 준비를 위한 핵심공약인 4대 도약, 4대 중심 프로젝트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생활밀착형 사업, 스마트도시 선도 혁신사업, 취약계층 포용 가능한 복지사업,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사업, ESG관련 탄소중립 실현, 녹지생태 활용 여가공간 및 문화 콘텐츠 사업 등 민선 8기 정책방향 뒷받침

- 민선 6‧7기 이후 주요 선도사업 발전방안 마련

❍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양한 재정수요 증가 대비

-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나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 및 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 여건 조성

- 주민 주도, 숙원사업 등 지속적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 각종 민원사항 등 높아진 행정욕구에 부응

❍ 정부 복지정책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 복지정책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청년도약계좌,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꾸준한 증가

Ⅱ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 8기 공약‧정책방향 추진 및 안전환경 조성

❍ 민선 8기 공약이행 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 반영

- 클래스가 다른 성동 구현을 위한 4대 도약, 4대 중심 프로젝트 기반 마련

- 교육여건 개선 업무협약 관련 4대 사업

❍ 민선 8기 핵심사업 정책방향 추진

-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밀착사업 지속 추진

- 스마트도시 선도 혁신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복지사업

- 감염병 예방, 지속가능 도시 구현, 녹지생태 활용 등 문화여가 시대 대비 등

□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

❍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정비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절감 재원은 민선 8기 도약, 성과도출이 담보되는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 세입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

❍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기에 충분한 지방재정 투입

- 경기동행 및 세법개정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

- 지방세 지출관리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한 추계로 연말 초과세수 발생 관리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 검토

- 수익자비용부담 원칙에 입각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로 세수 증대

❍ 지방세 세입원 확보 및 체납징수 노력 강화

-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원 확보,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 징수율 제고

❍ 경상경비 절감, 계획적 예산 집행으로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

❍ 202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철저

Ⅲ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순차 개통

⇒ ‘22. 8. 예산분야, ’23. 회계·지출분야  ’24.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전면 개통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 (의의) ‘정보관리사업’(약칭: 관리사업)은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다양한 재정정보* 산출·연계의 기본단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全재정절차와 업무에서 활용

* 재정정보 : 예산, 수입·지출, 자금, 통계, 보조사업정보(교부·지출·정산·반납) 등

- (목적) 상세하고 유연한 정보관리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세입·세출 연계, 효율적 자금운용, 보조사업의 부정· 중복수급 방지 등

- (방법) 세입·세출예산의 내용·금액정보인 산출근거를 정보관리사업에 연결함으로써 재정정보와 데이터가 산출되고 연계

※ 정보관리사업은 정보·데이터로서만 활용,/ 정보관리사업 – 예산요구 마감시점까지 생성 완료

- 모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사업 한 개 이상 필요

‧ 세부사업 하위에 ‘기본정보관리사업’ 자동생성

‧ 세부사업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관리사업’

작성‧등록 (국‧시비 보조사업 필수 생성)

-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으로 연계 이용

□ 2023년 예산편성 기준 주요 개정사항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

- 세수추계 투명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작성

※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분석’ 등 작성

❍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세분화(국고보조재원, 취약계층 지방재원, 지방재원)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재난안전법 제10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e호조 ‘재난안전예산’ 속성 표기

❍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230관) 내에 범칙금 항(237) 신설

Ⅳ		예산편성 절차

□ 사전절차 이행 사항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관련 조례 정비 및 시행 방침 수립		ㆍ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사전 정비(제ㆍ개정) 및 시행 방침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ㆍ모든 세입, 세출예산(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예산 편성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 구 자체심사 > ㆍ 신규 투자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 60억 원 미만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ㆍ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ㆍ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 서울시 심사 > ㆍ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ㆍ 구 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ㆍ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중앙심사 > ㆍ 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ㆍ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지방보조사업		ㆍ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ㆍ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사전 심사
출자ㆍ출연금		ㆍ투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편성 시 사전 의회 동의 필요 ※제269회 임시회(10. 4. ~ 10. 26) 상정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ㆍ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의결(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회 의결 필요)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처분 각 10억 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 취득(1,000m2 이상), 처분(2,000m2 이상) - 구의회 의결 후 기준가격이나 면적 등 30% 초과 증감의 경우

□ 예산편성 추진일정(안)

예산편성계획통보		8. 24.
∘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 통보		8. 24.		기획예산과 → 전 부서
∘ 예산편성 관련 서무주임 회의(교육)		8. 25.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 25. ~ 9. 2.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출		8. 29.		전 부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국별 조정 후)		9. 2.		전 부서
- 기존사업(시설유지, 경상사업)
- 신규사업(주요업무계획 반영)
예산(안) 심의ㆍ조정		9. 5. ~ 10. 12.		※ 9. 9. ~ 9. 12. 추석연휴
∘ 예산부서 사업검토 및 조정		9. 6. ~ 10. 7.
∘ 예산안 조정 회의		10. 11. ~ 10. 12.		부구청장 주재
예산(안) 중간보고 및 추가조정		10. 13. ~ 10. 18.
∘ 예산(안) 중간보고		10. 13. ~ 10. 14.		구청장 보고
∘ 예산부서 추가 조정		10. 17. ~ 10. 18.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0. 19.		구청장 보고
예산(안) 설명 및 의회 제출		11. 1. ~ 11. 11.		11.11. 제출예정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설명서, 각종현황)		11. 1. ~ 11. 2.
∘ 예산안 등 인쇄		11. 3. ~ 11. 8.
∘ 예산안 구의회 설명 및 제출		11. 9. ~ 11. 11.
예산(안) 심의ㆍ의결		12. 16.(예정)
∘ 제270회 제2차 정례회				11. 25 ~ 12. 16.(예정)
예산편성 확정 고시		12. 19. ~ 12. 2.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제출사항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   8. 29.(월)限

❍ 세출사업예산요구서 -----------------------    9. 2.(금)限

❍ 첨부서류(해당부서) -----------------------   9. 16.(금)限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  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총무과

-  공유재산조서 및 관련서류	재무과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재무과(공단,재단)

-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 지출현황	세무1과

-  전년도 및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재무과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세무1과) ---------  9. 16.(금)限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 모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사업 한 개 이상 연결, 국·시비 보조사업은 필수 생성(정보관리사업 작성‧등록)

❍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편성

-  각 부서: 기준인건비 항목 경비 요구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

-  총무과: 각 부서 요구 조정 후 ‘기준인건비 세출예산 총괄요구서’ 제출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

-  반복적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없도록 합리적 예산수립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이상으로 작성

❍ 예산반영 사전절차 등 필수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구의회 사전 동의 등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물품정수 배정조정 사항은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 제출

-  지방보조사업과 신규 행사·축제 예산의 민간위원회 사전 심사 철저

❍ 주요사업 사전 보고 및 근거자료 제출

-  법령, 법규, 지침, 계획서(방침서), 공문, 타 자치구 현황 등

-  세부적인 산출근거 작성 및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사업은 검토 후 조정·삭감

-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의 증감이 크거나 타구와 비교되는 사업,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예산 요구

❍ 행정운영경비 내 정책사업 편성 요구 지양

-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외 요구사업은 반드시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편성, 요구

❍ 보조금 총액한도 대상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철저

-  지방보조금 편성 시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총액한도 대상(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일몰대상사업 선정 제출

-  각 부서별 자체 평가 및 일몰 대상 선정(하위 10% 사업) 제출

-  일몰사업 발굴부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22년 예산의 90% 수준 실링 범위 내 사업요구, 신규사업 별도 요구

첨 부  1. 예산편성 일반지침 1부.

2. 예산편성 기준경비 각 1부.

3. 사업구조화ㆍ성인지예산 지침 1부.

4.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1부.

5. 차세대 예산관리 매뉴얼 1부.(업무공지 게시)

6. 예산편성 제출양식 1부.

7. 첨부서류 제출양식 1부.

8.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부.(업무공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