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결재
노승환		김동현	08/25
			하현석
협 조
	주무관			박희정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관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변경 관계자 회의에 해당공사 주계약자, 부계약자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8. 18.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노 승 환

보 고 내 용
일 시	2022. 8. 18.(09:00 ~ 10:30)
건 명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회의 결과 보고
내용	ㅇ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2층 토목부 회의실 ㅇ 참 석 자 : 주계약자(태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태복) 부계약자(정석으뜸기술(주) 대표이사 허남택) 현장대리인 태궁종합건설(주) 전무 김만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수성엔지니어링 구자룡 토목부 도시고속도로과 공사관리관 박희정, 노승환 ㅇ 내 용 - `22. 6. 21. 사업계획변경 알림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시행분 협의. 가. 주계약자 의견 :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이행하고 공사 준공할 의향이 있음. 또는 기투입비용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공사물량 전부를 부계약자 시행하는 것도 고려. 나. 부계약자 의견 : 당초 교량설치에 대한 설계누락 및 오류를 제기하였고 사업주관부서(자전거정책과)의 설계 검토기간 과다 소요 제기 부계약자의 공사물량이 전량 제척되는 주관부서의 의견이나 사업계획변경을 동의할 수 없고 이에 설계변경 합의 곤란.

내용	ㅇ 조치의견 가.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은 자전거도로 포장으로 "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부계약자(정석의뜸기술(주))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계약자의 공사 물량을 양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 나. `22.1월~3월까지 세 차례의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설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발주청은 절차에 맞게 사업주관부서(자전거정책과)의 결정을 요청하였고 주관부서의 신설구간 제척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없이 진행되었음을 설명. 다. 감리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내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변경 시행 후 재무과에 통보하여 변경계약 의뢰예정이며, 만일 변경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공사 타절 및 해지 등(페널티 포함)을 검토할 것을 설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