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8437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고헌	강상욱		08/25
				오정일
협 조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생활속 안전실천! 더 안전한 매력서울!

- 경기도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복합건물 화재 관련 -

의원급 의료시설(입원실 운영) 입주 복합건물 화재예방 대책

2022. 8.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건축물 화재(2022.8.5.) 관련 -

의원급 의료시설(입원실 운영) 입주 복합건물 화재예방 대책

□『경기도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복합건물 화재』관련, 투석전문 의원 포함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에 대한 유사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대책임

Ⅰ		추진 배경

○ 경기도 이천시 투석 전문병원이 있는 복합건물 화재(2022.8.5. 10:18분경)

- (화재개요)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시설 철거중 원인미상 화재발생

- (인명피해) 사망 5명(간호사1, 환자4), 부상 42명(중상3, 경상39)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내에 화재취약시설(병․의원 등) 입주 증가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 화재 취약요인]

- 소규모 건물로 건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일반음식점, 학원, 유흥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점포와 함께 영업중으로 화재위험성 상존

-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신속대피가 곤란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안되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음

Ⅱ		추진방향

○ 대형 인명피해 근원적 차단을 위한 안전정책 강구

➡ 사고사례*를 분석 ⇒ 전략적 ‧ 실천적 수단 강화

○ 건물 특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예방활동 전개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 등이 입원 중인 동네 병․의원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 추진

○ 민‧관 연계 정책의 연결과 순환으로 실천적 이행력 확보

➡ 소방기관, 민간, 관련단체와 상호 협력적 메커니즘 구축

Ⅲ		의원시설 현황 (서울시 입원실 있는)

○ 총 수량 : ****

□ 입원실 있는 의원: ********

<2022. 6. 30.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혈액투석 전문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실을 두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임.

Ⅳ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의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

○ 기    간 : 2022. 8. 25.(목) ~ 9. 26.(월)

○ 대    상 : 총 47개소(입원실 있는 의원 42, 투석전문의원 5)

○ 중점사항

-(특별 조사) 혈액투석 전문 의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9.7.까지)

➫ 대상별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확인 및 피난동선 확보 등 지도

-(지도․계도) 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 취약대상 현장 행정지도, 서한문 발송

➫ 화재취약대상 선정 관서장 현장 지도 및 건물 관계자에게 서한문 발송

-(교육․홍보) 의료기관 ⇔ 소방관서 협력강화, 의료기관 대표자 교육 등

➫ 의료기관 대표자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피난․대피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화재 등 재난대비 인명구조 등 현지 적응훈련 및 출동로 확보 등

➫ 신속, 최대, 최고대응(가용 소방력 총 동원, 지원․협력기관 적극 요청)

Ⅴ		세부 추진계획

□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❶ 1단계(혈액투석 전문 병․의원)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2. 8. 19.(금) ~ 9. 7.(수)

○ 대   상 :********************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2인1조)

○ 중점사항

- 소방시설 작동 여부 및 비상구 등 피난통로 유지관리 실태 확인

- 대상별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등 유지관리 실태 중점 확인

- 환자 등 이용자 중심의 피난동선 확보 및 대피방법 등 중점 지도

- 내부 공사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및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불나면 대피먼저」 및 「비상구는 생명의 문」집중 안내

❷ 2단계(입원실 있는 대형의원) 소방간부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예방팀)

○ 기   간 : 2022. 8. 25.(목) ~ 9. 23.(토)

○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법 : 소방간부(내근팀장, 센터장 등)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

○ 중점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위험 작업 통제 및 안전관리 철저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침구류, 커튼) 설치 권장

- 건물내 인테리어 철거, 내부수리 등 작업전 관계자 안전교육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옥상 피난 가능 여부 확인 및 피난기구 사용법 등 집중 지도

□ 소방관서장 현지 방문 안전 지도(교육) (예방팀)

○ 대    상 : 투석전문의원 중 화재위험도가 가장 큰 대상 선정

※ 소방특별조사 완료 후 위험대상 선별 세부계획 수립

○ 방    법 :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소방안전 지도 및 관계자 면담 등

○ 중점사항

-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및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 사용 지도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중점 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원환자 피난방법, 피난시설 사용법 등 교육

- 건축행위 시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적용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피난대피로 확보

※ 소방시설 미작동 및 피난대피로 미확보 등에 의한 대피 지연 방지 지도

□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검사지도팀)

○ 대    상 : *****************************

○ 방    법 : 우편 또는 현장 배부(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 주요 안내내용

- 관계인 중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자율 안전점검

- 건축주 건물 내 화재위험 작업할 경우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

- 병․의원 자체 비상시 환자에 대한 피난계획 수립 안내(*의료기관화재안전매뉴얼)

- 소방안전관리자 허가 없이 화재위험 작업하는 경우 작업 중지조치 등

□ 화재 등 재난 대비 현지 적응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

※ 혈액투석 전문의원 중 반드시 1개소 이상 포함할 것

○ 방    법 :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확인 등 소방작전 전략

및 전술 사항 등

○ 내    용

- 원활한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현장 활동 취약요소 제거 및 개선

※ 특수차 부서위치 확인 및 운용상 문제점 개선 등

- 소방활동설비 활용 등 소방작전 전술 적용 및 인명구조 방안 마련

-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인명구조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Ⅵ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 :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 대응총괄팀 : 화재 등 재난 대비 현지적응훈련

○ 결과제출 :「붙임2」서식에 의거 ********************

*********************************

붙임 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특별 안전대책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3.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별첨) 1부.

4. 소방간부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컨설팅 / 혈액투석 가능병원 / 서한문 발송 대상 1부.  끝.

붙임 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 미만 요양병원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단, 입원실이 있는 의원등은 신축,증축,개축,입원실 개설신고 등에만 설치함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단, 입원실이 있는 의원등은 신축,증축,개축,입원실 개설신고 등에만 설치함

※ (소방청) 의원 등 의료시설 소급 설치 유예(현행 `22.8.31. ⇒ `26.12.31./ 4년 4개월 연장)

□ 관련법령 내용 요약

❶ 병․의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5조(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제4조(소방시설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❷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 등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1호)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 제2항,제33조 제2항, 같은 조 제6할부터 제8할까지 및 제64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붙임 2		화재안전대책 추진 결과보고(00소방서)

□ 특별조사(예시) (검사지도팀)

점검결과(개소)			조치결과(건)
합계	양호	불량	소계	사법 처리	과태료	보완 명령	기관 통보	즉시 시정

※ 본부 검사지도팀 제출서식(한글)에 따라 제출

□ 재난대비 현지적응 훈련 (대응총괄팀)

○ 훈련결과

- 대 상 : 00개소(입원실 의원 0개소, 혈액투석의원 0개소)

- 훈련내용

1)

2)

○ 관련사진

□ 소방안전 컨설팅 및 안전교육(관서장 포함) (예방팀)

참석대상	참석인원	주요내용
		· ·
		· ·
		· ·

□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소방특별조사 병행 가능) (검사지도팀)

합 계	입원실 있는 의원	혈액투석 전문의원	비고
개소	개소	개소

□ 수범사례(제도개선) (예방·검사지도·대응총괄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