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472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관우	강웅구	류대창		08/25
				한영희
협 조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관리지침 수립·시행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관리지침 수립·시행계획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채권의 부실화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융자채권관리지침(안)을 마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ㅇ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신금융‧채권관리분야에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융자채권 관리업무 수행도모 필요

- 인사이동 및 담당자 보직 변화에도 안정적인 채권업무처리

ㅇ 상환유예이행연기 심사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채권 부실화방지방안 마련 필요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Ⅱ		채권관리사무 개요

□ 법적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 제85조~제87조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133조

□ 채권의 정의

ㅇ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분류	정의	예시	발생원천	회계개념
융자금채권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도래시 융자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채권	주택사업융자금,학자금융자금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학자금융자	융자금

□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

ㅇ 제3장 및 제4장 채권내용의 파악에 관한 사무(법 제87조, 시행령 110조)

ㅇ 제5장 채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4조)

ㅇ 제6장 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24조 내지 제129조)

ㅇ 제7장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15조 내지 제118조) 등

Ⅲ		연체단계별 관리 계획

① 1단계 : 정상채권 및 단기연체채권

□ 개념정의

ㅇ 정상채권 :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있고 지불기일에 입금이 예상되는 채권
1개월 미만 원리금 미납되었으나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채권

ㅇ 단기연체 : 2개월(2회차) 이상 5개월(5회차) 미만 원리금 미납되어 상환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권

□ 관리 및 보전절차

ㅇ 보증보험 가입

-‘22년부터 수행기관 약청 체결시 서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현행)수행기관 대표자 (인)보증 ⇒ (개선)수행기관 보증보험 가입

ㅇ 납부의 고지

-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고지서 발송

- 납기일 도과시 채무자에게 미납 통보(독촉) 및 원리금 재고지

ㅇ 점검‧보고

- 매년 1회 이상 융자수행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실태점검 실시

- 매 분기 융자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 및 현황을 보고 받고, 필요시   수행기관 경영현황, 융자조건 이행 여부 등 수시 점검

ㅇ 담보의 징구 및 보전

-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하는 사회주택 융자사업의 경우 안정적 상환관리를 위해 해당 건물‧토지‧전세권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함

② 2단계 : 장기연체채권

□ 개념정의

ㅇ 장기연체 : 5개월(5회차) 이상 원리금 미납되어 융자금 회수조치나 법적인 권리행사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 법인재산 가압류, 보증인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한 채권

□ 관리 및 보전절차

장기연체	⇨	기한이익 상실통보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	강제집행 (경매)
5개월 이상		市 → 채무자		市 → 채무자 (우편 2~3일)		市 → 법원 (2~3개월)		관할법원 (6개월 이상)		관할법원 (6개월 이상)

ㅇ 기한의이익 상실

- 장기연체시 市는 채무자에게 기한의이익 상실 통보하고, 융자기관은 기한의이익 상실 즉시 여신받은 금액의 전부를 상환하여야 함

ㅇ 내용증명(채무이행의 최고)

-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한편, 법적 권리행사 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

ㅇ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

- 관할법원에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는 가압류 신청

- 휴폐업 조회(국세청), 재산조회(부동산, 자동차 등)를 통해 채무자의 경영상태 및 재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함

ㅇ 민사소송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는 경우 정식 소송절차로 회부되며, 市 법률지원담당관 협조로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

ㅇ 강제 집행(경매 등)

-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를 이행함

③ 3단계 : 부실채권

□ 개념정의

ㅇ 부실채권 : 채무자(법인) 파산 등으로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

‣ 법적 절차 등을 취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 법인(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 채권회수 비용이 채권 금액보다 많은 채권

□ 부실채권정리

ㅇ ‘부실채권정리’란 법령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를 말함

-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ㅇ ‘부실채권정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관리

- 일반(정상‧단기‧장기연체)채권과 부실채권정리(채권)는 구별관리

□ 부실채권정리 절차

ㅇ 채무자 청산절차 종료의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2호)

- 조건 : 채무자인 사회적기업(수행기관)과 보증인인 대표가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절차 : 법원의 파산 및 청산절차 참여 ⇒ 기금심의위 심의 ⇒ 부실채권정리

ㅇ 채무자 채권 면제의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5호)

- 조건 : 이행연기특약채권으로 10년 경과 후에도 무자력 이행가망이 없는 경우

- 절차 : 이행연기특약채권 10년 관리 ⇒ 채무자 면제신청 ⇒ 무자력 이행가망 확인 ⇒ 기금심의위 심의 ⇒ 부실채권정리

Ⅳ		이행연기(상환유예) 심사 추진 계획

□ 이행연기(상환유예) 개요

ㅇ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26조

ㅇ 개념정의 : 재해, 건축 준공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리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

ㅇ 연장기간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최대 10년 이내 재연기 가능

ㅇ 이자납부 :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

- 이행기 도래 이후 이자는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적용

□ 주요 심사절차

ㅇ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강화

유예신청 및 자료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	회계자문	⇨	심사위원회
채무자 → 市		市 담당자		회계법인 의뢰		기금운용심의위원

ㅇ (심사대상) 장기 연체 또는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은 심사대상 배제

- 연체이자 등 미납기업, 市 실태점검 비협조 기업 등 배제사유 명시

ㅇ (심사위원) 이행연기 심사위원 자격요건 구체화하여 지침에 명시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 등 검증된 위원 활용

- 이해관계자 참석 우려가 있는 민간경제단체 소속 위원은 심사배제

ㅇ (회계심사) 회계전문가의 재무분석, 현장심사 등 필수절차 명시

- 회계 전문가가 기업 매출, 부채 등 재무재표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상환능력, 상환계획의 현실성 등을 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

Ⅴ		향 후 일 정

ㅇ 채권관리지침(안) 방침수립‧시행	:  9.1.字 시행

※ 채권관리지침(안) 2차 법률검토	완료 : 8.24(수)

붙  임 :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관리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