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은 2018.2.9. 신설되었으며, 적용은 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을 하여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기에 2022.8.25.(목) 13시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0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8/25
代차기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292	(	2022.08.25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