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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26965(2022.08.23.,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제출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입증책임 규제명

연번	규제명	존치 여부	비고
1	교통소통대책 수립 주기 규제 강화	존치 필요
2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점 규제 강화	존치 필요

붙임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교통운영과) 1부.  끝.

	교 통 운 영 과 장
주무관	김금옥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8/25
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70	(	2022.08.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5	/전송	02-2133-1053	/	gk03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