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25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조아현	허현수	代손형권		08/25
				유영봉
협 조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공원녹지행정팀장		손형권
	주무관		오연용

- 조직개편에 따른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2022. 8.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조직개편에 따른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원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공원녹지사업소가 공원여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국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재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구축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 (4개 사업장 → 5개 사업장)

개편 전		개편 후
	▶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통합)

서울시 경영책임자

관리책임자 별도지정(부서장 등)

종  사  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지도·조언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부·중부·서부·북부 공원여가센터장

서울식물원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위촉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울시장

□ 추진현황

○ 2022.8.12.~18. : 하반기 일반직 4, 5급 인사발령(북부센터소장 임명)

○ 2022.8.18.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개편에 따른 인사 이관)

○ 2022.8.19. : 조직개편

○ 2022.8.22. : 하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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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8.23. : 하반기 5급 인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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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필요성

○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푸른도시국산하 4개 사업장(동부·중부·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이 푸른도시여가국산하 5개 사업장 (동부·중부· 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서울식물원)으로 바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지정 등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필요

○ 신설되는 북부공원여가센터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기존의 산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현업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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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황 1부.  끝.

참고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

관련법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기관
「중대재해 처벌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서울특별시 전담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 처벌법」 · 「산업안전 보건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前.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現.중부·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前.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現.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前. 서울식물원 現.동부·북부 공원여가센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5명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現.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現.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 「중대재해법」상 전담조직은 전체 사업 단위(각 부처·지자체)로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안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379(2021.12.27.)

□ 푸른도시여가국(前 푸른도시국)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조직개편 전·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22.8.1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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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분	상시근로자 수 (명)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산업 보건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규정	관리감독자 (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비고
		체제구축 의무 적용기준 (상시근로자 수)	· 50 이상~300 미만: 관리자 위탁·겸임 가능, 보건의 위촉·위탁 가능 · 300 이상: 관리자 전담 선임, 보건의 위촉 가능			100명 이상 : 지정, 구성, 마련			5인 이상 사업장 : 지정	전체 사업장 : 실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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