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13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서정실	변경옥		08/25
				김선순
협 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침 변경(안)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의 인건비 지원 지침을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치료사 채용 확대 및 장애아동 치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장애아 보육현장 의견 수렴(동빙고어린이집 등 다수)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요청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치료사 인건비 100%, 수당 월 40만원

ㅇ 지원기준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국시구비) 기준 준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9명 이상 재원 시 치료사 1명 인건비 지원

- 장애아 현원 5명 미만 감소 시 2개월간 유예 후 지원 중단

ㅇ 채용현황 : 63명 채용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8개소) 치료사 12명 별도

□ 개정개요

ㅇ 개정목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채용 활성화

ㅇ 개정요지 : 치료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 장애아동 5명 미만 재원 시 인건비 지원 중단(2개월 유예) - 동일

- 인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치료사가 파견 근무 시 해당 아동을 인건비 지원 기준 실적에 포함

인건비 지원 실적 기준 : 본원 아동 ⇒ 본원 아동 + 타원 아동

※ 자치구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협의회 의견조사(8.9~19) : 특이사항 없음

□ 개정 검토 보고

ㅇ 문제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지원 기준이 장애아동 5명 미만 보육 시 2개월간 유예에 불과하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서는 단기 계약의 치료사를 채용하거나 학기 중 불가피하게 채용을 중단하는 사례 발생

ㅇ 개선내용

- 치료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인근 치료사 미채용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에게 치료 지원 시 인건비 지원 기준 실적으로 인정          ※ 월 10만원 출장비 지원

- 치료사 인건비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치료사 인건비가 중단된 어린이집에서 치료사를 채용(전임 또는 시간제) 유지한 경우, 인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파견 근무를 통하여 인건비 지원이 가능

- 장애아동 추가 입소로 인하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할 시에도 익년 2월 말까지 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장애아 치료 지원

ㅇ 기대효과

- 치료사 미 채용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에게 치료사 지원 효과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서의 치료사 인건비 지원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치료사 채용 활성화

□ 지침 개정안 시행 : 2022. 9월부터

ㅇ 2022. 9월 근무로 인한 치료사 인건비 지원 시 해당 지침 적용

붙임  1. 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신구 대조표(장애아 치료사) (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