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8725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代김달국	08/24
			이임섭
협 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2022. 8.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 개정 필요성

ㅇ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체불 근절

- 일부 건설현장에서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로 하수급자 피해 발생

- 직불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재·장비·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 그간 추진경위

ㅇ '22. 3.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ㅇ '22. 4.~ 6.	: 사전협의(사전규제심사 등),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ㅇ '22. 7.~ 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 주요 개정사항

ㅇ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제20조)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ㅇ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화(제24조)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간 하도급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 대금 체불 방지

□ 향후계획

ㅇ '22. 8.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및 시보게재 요청

붙임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