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325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주민희	代주민희	박지용		08/16
				代기봉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2.  8.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 표창 계획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제41회 이사가족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ㅇ‘제41회 이산가족의 날’표창 상신의 건(일천만 제22.8.12.)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5명(개인)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추천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통일부)

ㅇ 표 창 일 : 2022. 9. 8.(목) 예정

ㅇ 수여방법 :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일에 수여

<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2.9.8.(목) 10:30, 이북5도청 대강당

주 최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요 내용 : 추석 망향제, 기념식(표창장 수여, 대회사, 격력사, 축사 등) 등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7명, ’20년 7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지역사회발전 유공 시민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및 봉사한 자

ㅇ 추천방법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자족위원회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에 따라,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로 추천

ㅇ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실적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립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		<자치행정과>		<개발협력담당관>

□ 서류심사

ㅇ 사단법인 일천만이사가족위원회 2배수 추천(대상 5, 추천 10)

- 표창대상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등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남북협력추진단)

ㅇ 심의일자 : 2022.8.17.(수) 예정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 (위  원)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서울시표창조례제14조)

ㅇ 선정 기준

- 추천받은 표창수여 후보자(10명) 중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5명) 선정

□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행정국 자치행정과)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ㅇ 심의일자 : 2022.8.24.(수) 예정

※ 정기심의(매월 2, 4번째 주 수요일) 및 수시심의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공적조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300천원

- 산출내역 : 6,000천원 × 5매

ㅇ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22. 8.17.(수)한

ㅇ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시스템 자료 등록 등) : 2022.8.18.(목)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022.8.24.(수) 예정

ㅇ 표창장 수여 : 2022.9.8.(수)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