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체육과-22180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8.23.
			임채웅		최지영		조영아		08/24 윤석환
결재일자	2022.8.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과장		박기철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24653호, 2022.6.22.)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안전치수과-14686호, 2022.8.10.)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 ************************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공무원 합동조사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안전상태 평가

안전상태	양호(A)	주의관찰(B,C)	지정검토(D,E)
산출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A: 9점 이상, B: 9점 미만~ 7점 이상, C: 7점 미만~ 5점 이상, D:5점 미만~ 3점 이상, E: 3점 미만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절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치수과, 8월)		ㅇ 시설관리부서별 실태조사 대상시설 조사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ㅇ 각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8월)		ㅇ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시행계획 수립 후 안전치수과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과, ‘23.1~7월)		ㅇ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매뉴얼(체크리스트)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치수과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문화체육과, ‘23.12월)		ㅇ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시설 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유자 의견수렴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 및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ㅇ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내용 입력 ㅇ 안전치수과에 지정현황 통보

Ⅲ		대상시설 현황

❚ 실태조사 대상시설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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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제3종시설의 범위’(붙임1)의 시설물로 준공 경과연수 15년 이상인 공동주택 외 건축물(건축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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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조사주체 : 문화체육과

∘ 조사자격 : 외부전문가(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 총 2인 이상 조사반 편성

※ 시설물 규모·등급, 전문가 추가 확보 등 필요한 경우 점검반 조정 가능

∘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준수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붙임3) 근거 안전상태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꼼꼼히 점검

· 체크리스트의 주의, 불량, 양호 수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점검 실시

· 건물주에게 점검방법(기준) 등 상세하게 설명, 점검 전 과정에 참여

육안 근접점검(손망치등 활용)

· 지하층, 지상층(주요계측 필요 층)별 망치 등 활용 근접조사

· 천정,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된 기둥, 보를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점검실시

보·기둥 등 주요부재의 마감재 부분해체 구조체 외관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 시 육안점검 측정결과 추가조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건물주의 협조 전제

∘ 조사진행

1일 점검물량 2개동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

조사 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붙임4)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안전상태가 ‘지정검토’인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 ‘양호’ 또는 ‘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설관리부서는 실태조사 추진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및 안전치수과 통보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운영기관 : 건축과

∘ 구    성 : 건축과장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

∘ 내    용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지정검토”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수·보강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대    상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지정검토”인 건축물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 4개월 이내(보수·보강 공사 소요기간)

조    치 : (이행 시)보수·보강 결과를 참고로 실태조사 재실시 후 등급재결정

(미이행 시)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관리

∘ 안전상태 판정기준

실태조사 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외*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A~C: 반기에 1회, D~E: 매년 3회)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지정·고시)

∘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및 안전치수과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지정기관은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붙임5,42p)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점검주기 :‘A·B·C’등급 연 2회,‘D·E’등급 연 3회 이상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정기안전점검 진단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A~B등급으로 향상된 경우 등에는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Ⅴ		예산계획

❚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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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책임기술자(1인) 자격‘특급기술자’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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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활동비 = 약 310천원 산정(노임단가 기준, 보고서 작성 등 제반비용 포함)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022.1.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90,500	308,530	253,980	231,770	182,590

∘ 확보방안 : 2023년 예산편성시 구비 확보

Ⅵ		향후계획

❚ 실태조사 추진계획 총괄부서(안전치수과) 제출	2022. 8.

❚ 2023년 실태조사 예산확보	2022. 9.

❚ 누락시설물 등 추가대상 조사	2022. 12.

붙임  1. 제3종시설물의 범위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시설 현황 1부.

3.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항목별 세부상태 평가방법 1부.

4.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1부.

5.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