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21594
결재일자	2022.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지영	이성동	박정훈	성기창		신상철	08/24 이승로
협 조
	자활주거담당			이선영

2022년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 위원회 개최

2022. 8.

복 지 문 화 국

생활보장과

2022년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개최

성북구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개  최  일 : 2022.08.30.(화)

□ 대    상 :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21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 2022년 3~5회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보고)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 7가구 8,625,44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2가구 2명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25가구 38명, 부양의무자 35명

Ⅱ		안건별 심의내용

1. 2021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

□ 심의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표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타 자활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

□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43	53.7	212	60	28.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33백만원, 1명) ○ 자활기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7백만원)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40백만원)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33백만원, 1명) ○ 자활사업단 점포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10백만원, 1개소)	53.7%
’21년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35백만원, 1명) ○ 자활기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7백만원)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170백만원)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30백만원, 1명) ○ 자활사업단 점포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30백만원, 2개소)	28.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표로 적립중인 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 2022년 제3회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2.5.28.(월)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4가구 7,173,92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9가구 9명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 기초생활수급자 21가구의 부양의무자 33명

- 제3자 계좌 사용 관련 심의 : 1가구 1명

- 수급권자 특정재산 제외 관련 심의 : 1가구 4명

□ 2022년 제4회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2. 6. 29(수)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2가구 10,087,24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7가구 7명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의 부양의무자 33명

- 반환명령대상자 반환비용 결손심의 : 1가구 9,186,140원

- 제 3자 게좌 사용 관련 심의 : 1가구 1명

□ 2022년 제5회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가. 개  최  일 : 2022. 7. 29(금)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서명

라. 심의의결사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감면 심의 : 8가구 8,200,69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3가구 3명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제외 심의 : 기초생활수급자 19가구의 부양의무자 29명

- 취약계층 우선보장대상자 심의 : 1가구 1명

- 제 3자 계좌 사용 관련 심의 : 1가구 1명

-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차량 관련 심의 : 2가구 2명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감면 심의

□ 심의목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에 대하여

생활실태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를 결정 하고자 함.

□ 부정수급자 범위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신규로 발생한 소득·취업·재산취득과 가구원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징수 결정

·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임

·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보장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징수금액 :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 보장비용징수 감면 심의 대상 :  7가구  8,625,440원 (별첨명단 참고)

□ 생활실태 조사결과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계	7가구	8,625,440		7,843,740		781,700
		5,984,200	2,641,240	5,769,590	2,074,150	214,610	567,090
전액면제	3가구	5,125,790	839,580	5,125,790	839,590	-	-
50%징수	1가구	-	466,680		233,340	-	233,340
25%징수	3가구	858,410	1,334,980	643,800	1,001,230	214,610	333,750

4.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심의목적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운 구성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함으로서        남은 가구원의 기초수급자 보장 자격을 보호하고자 함.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범위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숙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해 도피하여 있는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대상 : 2가구 2명(별첨명단 참고)

5.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심의목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단절 및 부양 거부 ·기피 등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장후 보장

적합 및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부양비를 산정        하지 않고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기피 등을        인정하여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로 보호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제외대상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보장비용징수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로 부양거부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여부 심의대상 :      수급자 25가구 38명, 부양의무자 35명 (별첨명단 참고)

□ 조사결과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적합	수급자 25가구 부양의무자 35명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징수제외

붙 임  1. 2021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운용 결산심의자료 1부.

2. 2021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성과 분석보고서 1부.

3. 2022년 제3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 명단 1부.

4. 생활실태조사표(부정수급자) 각 1부.

5. 생활실태조사표(보장가구원 제외) 각 1부.

6. 생활실태조사표(부양의무불이행자) 각 1부.

7. 점수산정표(부정수급자) 각 1부.

8. 심의결과표 1부.

9.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