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419
결재일자	2022.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현진	류일환	김종호	한재헌		신상철	08/24 이승로
협 조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계획 확정

2022. 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계획 확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2018.6.30.)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Ⅱ		추진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향 개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2018.6.30. 개정)

Ⅲ		타구 제정현황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현황	서울시 타 자치구 규칙 현황
10개 자치구	13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 동대문구 : 조례·규칙 미제정

Ⅳ		조례(안)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기획재정국장) 및 임무(안 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정책실명제 대상

-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안 제5조, 제6조)

○ 5명 이상 9명 이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안 제9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매년 대상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

□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안 제10조)

□ 정책실명제 평가 관련 사항(안 제11조)

○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가능

Ⅴ		폐지규칙(안)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Ⅵ		영향평가·입법예고·법제심사 결과

□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22.7.28.~8.17.)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2022.8.19.) 결과 : 의견없음

Ⅶ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2.9.2.(금)

□ 의회의결(제292회 정례회) : 2021.9.26.(월) ~ 10.20.(목)

□ 공    포 : 2022.11.3.(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규칙 폐지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