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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청원경찰 제도에 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시민의 청사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견이신바, 말씀하시는대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나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한 경비구역에 한해서 방호나 경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일시, 장소, 대상 청원경찰을 특정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적절성, 합법성 여부를 따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우리 시에 없으므로 국회의 법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관련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행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진		공무공공안전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08/24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39461	(	2022.08.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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