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994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양윤모	정진숙	08/24
			박유미

취약계층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 계획

2022. 8. 23.(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취약계층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 계획

민‧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영아에게 한우를 지원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시민영양기본조례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추진 배경

ㅇ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저장 철의 고갈로 이유식을 통한 철분 공급이 필요

ㅇ 저소득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우유류와

과일류, 육류 섭취량이 크게 낮아 저소득 영아 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저소득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약 373천원/월으로 전체 가구(690천원/월)의 절반 수준

- 소득 1/4분위 가구의 우유, 과일, 육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곡류는 큰 차이 없음

※ 자료원: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보건복지부, 2020)/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농촌경제연구원, 2021)

□ 추진 경위

ㅇ (사)전국한우협회에서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협력 제안(’22. 7월)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사)전국한우협회)>

‣ 사업목적: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우를 지원하여 한우 우수성 홍보 및 영아 영양불균형 개선

‣ 지원대상: 영양플러스사업(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중 6~12개월 영아 2,000명

‣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1인당 100,000원 상당의 이유식용 한우 제공

‣ 사업예산: 200백만원

Ⅱ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영아(생후 6~12개월)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지원규모: 2,000명 이내(연인원)

□ 지원내용: 이유식용 한우 제공(1인당 100,000원 상당/회)

□ 지원방법: 월 1회 가정으로 한우 배송

□ 참여기관 및 역할

ㅇ 서울시: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확정, 사업 홍보

ㅇ 자치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리

ㅇ (사)전국한우협회: 한우 지원(한우 공급 업체 선정 등)

자치구	→	서울시	→	전국한우협회
•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리		•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정보 전달 (이름, 주소, 연락처)		• 각 가정으로 한우 배송 • 대금 지급

□ 총사업비: 200백만원((사)전국한우협회)

Ⅲ		세부 계획

□ 사회공헌 협약식

ㅇ 일    시: 2022. 8. 26.(금) 15:00

ㅇ 장    소: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2

ㅇ 협약당사자: 서울특별시, (사)전국한우협회

ㅇ 참 석 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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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 내용

- 서울시: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등 협약 당사자간 협력사항에 관한 지원

- (사)전국한우협회: 이유식용 한우 후원

□ 이유식용 한우 지원

ㅇ 기    간: 2022. 9. ~ 10. (예정) ※ 월 1회, 예산 범위 내

ㅇ 대    상: 해당 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영아(6~12개월) 중 신청자

※ 8월 기준 식품패키지 2번(6-12개월) 제공 대상자 현황: 909명

ㅇ 대상선정: 해당 자치구에서 선정

- 영양플러스사업 식품패키지 2번 대상자 중 한우 이유식 지원 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지원내용: 무항생제 한우 다짐육

- (사)전국한우협회에서 출생 축하 메시지 제공

ㅇ 지원방법: (사)전국한우협회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배송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200백만원((사)전국한우협회)

ㅇ 산출내역: 100,000원 x 2,000명 = 200,000천원(배송 등 물류비 포함)

ㅇ (사)전국한우협회에서 직접 집행

□ 추진일정

ㅇ 사회공헌 협약식	8월

ㅇ 한우 공급 업체 선정((사)전국한우협회)	8~9월

ㅇ 한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치구)	8~9월

ㅇ 대상자 가정으로 한우 공급((사)전국한우협회)	9~10월

붙임  1. 사업 신청서(안) 1부.

2.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