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6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2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종	한미라	고석영	윤재삼		08/24
					유연식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공유재산심의 추진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공유재산심의 추진계획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추진중인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의 공유재산심의(주관 재산관리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경위

ㅇ 2020.8.3.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방침

ㅇ 2020.9.~12. :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ㅇ 2020.11.24. : 폐비닐 자원화 업무협약 체결(쌍용C&E)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내 "폐비닐 선별시설" 구축 및 운영

- (쌍용C&E) 자원화된 폐비닐 시벤트 소성로 보조연료 활용

ㅇ 2021.5.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ㅇ 2022.4.~2023.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계 약 자 : 벽산엔지니어링 등 3개사

·계약금액 : 1,437,634천원

·과업내용 : 기본 및 설계영역, 인·허가 서류 작성, 건설기술심의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종량제 봉투내 폐비닐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 선별된 폐비닐은 열적 재활용(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추진

ㅇ 사업대상 : 강남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 강남자원회수시설(900톤/일) :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마포자원회수시설(750톤/일) : 마포구 하늘공원로 863(상암동)

ㅇ 시설규모 : 선별량 기준 230톤/일(강남 130, 마포 100)

- 종량제 봉투 투입 기준 550톤/일(강남 300, 마포 250) 대비 선별률 약 40%

ㅇ 사업기간 : '20.9.~'24.12.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착공 및 준공
'20. 9.~'21.12.		'22. 4.~'23. 4.		'23년~'24년

ㅇ 소요예산 : 30,880백만원(강남 14,631백만원, 마포 16,249백만원)

구 분	강남자원회수	마포자원회수	합 계
공사비	12,856	14,258	27,114
설계·감리	1,775	1,991	3,766
소 계	14,631	16,249	30,880

ㅇ 사업효과

- 1일 230톤 매립량 감축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효과

-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능동적 대처

□ 건립 및 운영계획

□ 건립계획

ㅇ 강남자원회수시설 : 지상3층 증축(연면적 1,699.18㎡)

층 수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5층
증축면적(㎡)	784.76	804.01	281.36	-170.95
용 도	기계실	탈취, 전기, 운영실	점검통로 등	공장동

강남자원회수시설 배치도	폐비닐 선별시설 증축 정면도

ㅇ 마포자원회수시설 : 지상5층 증축(연면적 1,622.52㎡)

층 수	지상1층	지상2층	지상4층	지상5층
증축면적(㎡)	73.30	595.40	547.88	405.94
용 도	-	기계실	운영실, 전기실	탈취설비실

마포자원회수시설 배치도	폐비닐 선별시설 증축 정면도

□ 운영계획

ㅇ 조직 및 운영인력 : 시설별 18명

- 책임자 1명, 관리팀 3명, 운전팀 8명, 정비팀 4명, 일반직 2명

ㅇ 운영방법 및 1일 가동시간 : 민간위탁, 16시간(정비 등 2시간 포함)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개요

ㅇ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13명 구성·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ㅇ 심의사항 및 내역

시설명	유 형	증축면적 (㎡)	기준가격(천원)	증축 후 면적 (㎡)
강남자원	취득(건물증축) (지상3층 증축)	1,699.18	14,631,000	44,301.78 (기존 42,602.6)
마포자원	취득(건물증축) (지상5층 증축)	1,622.52	16,249,000	32,180.39 (기존 30,557.87)

ㅇ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절차

공유재산심의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자원순환과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		자원순환과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
2022.8.23.限		2022.9.22.		2022.10.		2022.11.~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