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42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재송	유혜정	이수재	08/24
			이혜경

빅데이터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2022. 8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빅데이터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소관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교체·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근거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기  능 :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변경‧실적평가,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심의 등

○ 현  황 : 총 15명 중 1명 결원(시의원) ※ 임명직 4명, 위촉직 11명

‣ ’18.3월 : 위원회 신설(2년 임기, 15명 중 시의원 1명)

‣ ’22.6월 :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 시의원 위촉해제(행정자치위)

‣ ’22.8월 : 시의회에 신규위원 추천 의뢰·회신(주택균형개발위)

□ 위원 교체 검토

○ 의회 회신 : 주택균형개발위 박승진 시의원, 위원 추천***************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26001(’22.8.11.)

○ 검토 결과 : 요청 사항 반영, 시의원 위원 위촉해제 및 보궐위원 위촉

구 분	소 속	성 명	사 유
위원 해촉	前)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해촉
위원 위촉	現)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 승 진	시의회 추천

－ 검토 내용 : 전임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인 의원 임기만료(’22.6.30)에 해당함을 고려하고, 위원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의원을 보궐위원으로 위촉

－ 위원 임기 : 방침 수립일 ~ ’24.3.14.  ※ 근거 조례 제9조제5항(전임위원 남은 기간)

□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5,500원(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무관리비)

○ 위원 변경 안내   ※ 시의회 및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