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1. 조직담당관-25343('22.8.18)호 및 조직담당관-25461('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판('22.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립청소년시설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개정
	- 수탁기관 종사 특별채용시 가족채용 제한	82쪽	’22.08.22.
	-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84쪽	’22.08.22.
	-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업무 기준 마련	86쪽	’22.08.22.
2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정
	- 중처법 이행 기준 추가 등	181쪽, 186쪽	’22.08.22.
	-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186쪽	’22.08.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47쪽	’22.08.22.
	-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 공모 참가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46쪽, 183쪽	’22.08.22.
3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52쪽	’22.08.22.
	-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103쪽	’22.08.22.
	-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104쪽	’22.08.22.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17쪽	’23.01.01.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25쪽, 57쪽	’23.01.01.
	- 수탁기관 장,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102쪽	’23.01.01.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조례개정, ’21.12월)사항	27쪽, 56쪽	기 시행중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주요내용 반영	87쪽	기 시행중
	-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99쪽	기 시행중
	- 주요 질의답변 및 감사사례 추가	117쪽	-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자료실 및 서울특별시 ebook에서도 열람, 인쇄 가능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 자료실

‣ 서울특별시 ebook : http://ebook.seoul.go.kr

붙 임 : 1.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수정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2.8.) 1부 및 붙임자료 1부.

4.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5.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시설(1-59),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장,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8/23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9012	(	2022.08.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