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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건립된 건물은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용도 및 목적, 재산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재산종류를 일치시킨 후에 임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특성상 토지 또는 건물에 법규상의 제한이 있어 재산종류(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에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의 일방만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사용허가기간은「공유재산법」제21조, 건물의 대부기간은「공유재산법」제31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8/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25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