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035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유섭		김동은	08/23
			고광현
협조

- 1~4차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2022년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용역 추진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1 ~ 4차 탈시설 종단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22년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조사용역 추진계획

'18년부터 21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변화를 종단연구를 해온 바, 제3차('23~'27)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그간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 12. 20.)

□ 추진경과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5년간) : ’17. 9. 19.

- 협약기관 : **********************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간(’17.9.19. ~ ’22.9.18.)

ㅇ 2018(1차) ~ 2021년(4차) 종단연구 실시 : ~ ’21. 12. 31.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 연구 개요

ㅇ 조사대상: 자립생활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퇴거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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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내용: 12개 영역(사회관계, 주거환경, 건강, 의료, 심리상태,

일상생활, 여가활동, 평생교육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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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점, 10점 만점)

연도	사례수	건강	수입	주거환경	학교생활	직업	결혼생활	사회적 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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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2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2. 12. 31.

ㅇ 용역내용 : 서울시 탈시설 정책과 ’18~’22년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간의 상관 관계 분석,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 등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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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업체 : *********************

ㅇ 계약방법 : *******

※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2천 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을 보유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주요 과업내용

ㅇ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조사

- 탈시설 종단연구 국내외 문헌연구 등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탈시설 정책 및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ㅇ 1~4차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결과 분석

- 연차별 종단연구 개요 및 결과 정리, 연속참여자의 영역별 변화추이 설명

-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및 영역 교차 변화 요인 분석

- 자립정착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개발 필요 영역 제시

ㅇ 질적 연구 실시

-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대상 FGI 실시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코디네이터) 대상 FGI 실시

- 서울시 탈시설 정책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후 변화 및 시사점, 자립 과정의 구체적인 어려움 및 미흡한 점 등을 설명

- 탈시설 이후 장애 당사자 및 지원인력의 변화 경험, 탈시설 후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달라진 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 등

ㅇ 자문회의 실시

- 학계, 현장 전문가 대상 2차자료 분석 및 FGI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점 제시

- 그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진행 시 한계점과 향후 개선점 제시

(조사기법, 조사대상, 연구방법,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의 시사점 등)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22. 9월

- 착수보고 : ’22. 9월

- 중간보고 : ’22.10월

- 최종보고 : ’22.12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