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63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지환	손경철		08/23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2022 수해백서 작성 연구용역 계획

2022. 8.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수해백서 작성 연구용역 계획

지난 8월 8일~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에 저지대주택, 하천범람, 산사태 등 수해피해가 발생해 이에 「2022 수해백서」를 제작하여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수해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 등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코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지역에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및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 이번 호우에 대해 기상상황, 피해유형, 수해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2022수해백서」를 제작,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향후 피해 저감을 위한 수해 대책에 활용코자 함

Ⅱ		추진 개요

○ 사 업 명: 2022 수해백서 작성 연구용역

○ 사업기간: 2022.11. ~ 2023.10.(12개월)

○ 사 업 비: 350백만원

○ 추진방법: 학술용역

Ⅲ		연구 내용

○ 2022년 수해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 2022년 수문 기상자료 및 서울시 수문기상의 특성 분석

○ 침수위험지역 위험도 평가 및 개선방안

○ 침수지역 배수계통 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중인 방재시설(빗물펌프장, 저류조 등) 평가 및 개선방안

○ 하천 범람 등 침수지역 치수안전도 평가 및 개선방안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수피해 저감 대책 및 정책방안 제언

○ 전문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포럼) 기획·운영

○ 수해피해 저감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등

Ⅲ		활용 계획

○ 수해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수해 저감 개선방향 제시

○ 현 방재시설물 운영 실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검토

○ 서울시 풍수해 관련 전반적 재해예방대책에 참고 및 활용

Ⅳ		소요예산 확보계획

○ 예산확보: 2022년 시 재난관리기금 신청(안전총괄과)

○ 신청금액: 350백만원(붙임 참조)

Ⅴ		향후 추진계획

○ 2022.09.: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및 시 재난관리기금 심의

○ 2022.11.: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3.09.: 수해백서 발간

붙임 학술용역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