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7299

주무관

재개발2팀장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2.8.22.

조재민

김홍수

이지연

08/23

代이지연

결재일자

2022.8.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북아현팀장

임성근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관리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알림(안전치수과-14901, 22.8.12.)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관련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2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3. 5월 ~ 6월

※ 세부일정은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협의 후 결정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공무원 합동조사

▢ 조사대상 : ****

(개소)

	총합	아파트	연립 주택	공동주택 외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및 기숙사
도시재정비과 배정	**	**	**	*	*	*
조사대상	**	**	**	*	*	*
물량조정	*	*	*	*	*	*

※ 세부현황 [붙임2] 참조, 모두 북아현2, 3구역 내 위치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근거 안전상태 평가

▢ 조사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 등 건축물 전반적인 안전상태 확인

▢ 실태조사 추진 절차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치수과)		ㅇ 시설관리부서 별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ㅇ 각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도시재정비과)		ㅇ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관리주체에게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
↓		- 계획수립(’22. 8월)
실태조사 실시 (도시재정비과)		ㅇ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치수과에 통보
↓		- 실태조사 실시(’23. 5월~6월)
제3종시설물 지정 (도시재정비과)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ㅇ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정·고시 내용 입력 ㅇ 안전치수과에 지정현황 통보
		- 지정사실 통보·고시 및 FMS 입력(’23. 11월~12월)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반 구성

○ 조사반 : 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민간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총 2인 이상 편성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서대문구건축사회에 추천 요청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4개동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 조사 실시 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

※ [붙임4] 실태조사 협조 공문 및 안내문

▢ 조사방법 : 관련 매뉴얼 활용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제3종시설물 시설물별 체크리스트」의 ‘건축물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안전상태 평가

○ 안전상태 단계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

실태조사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3점 이상	3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 (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 시 보수보강 후 다음연도 실시	-

* 종합점수 산정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7개)별 점수 부여[우수(10점) ~ 불량(0점)]
후 평균  → 안전상태 판정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미흡, 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검토’로 함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함

-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양호’ 이상으로 판정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여 관리

- 상기 이외의 경우 종합점수 결정 후 안전상태 판단

※ 세부내용 [붙임3] 참조

▢ 조사 결과 지정․관리 방안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안전상태가 ‘지정검토’ 인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원칙

-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이더라도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시 지정 가능

○ 제3종시설물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위원회 상정

○ 실태조사 결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제3종시설물 지정시 관리주체 이행 안내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 제출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지정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제출(A~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매년 3회 이상)

▢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 방안

○ 소요예산 추정 : ***********

○ 산출기초 : 1일/4개동 점검기준

- ***************************************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2.1.1)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

4		향후계획

▢ 관리주체에게 실태조사에 관한 사전안내 실시 : ’23. 5월

▢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안전치수과에 통보 : ’23. 5월 ~ 6월

▢ 안전등급지정 및 제3종시설 지정·고시 관리, FMS 등록 : 필요시

▢ 제3종시설물 이관 제외 대상 재난위험시설물은 별도 관리

붙임 : 1. 제3종시설물의 범위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1부.

3. 건축물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4.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안) 1부.

5.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