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4050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문상규		08/23
				오종범
협 조
	주무관		이효선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제5차 임대료 감면지원 계획

2022. 0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제5차 임대료 감면지원 계획

목동사업과장 : 문상규☎2640-3814 관리팀장 : 김규태☎3814 담당 :하용태☎3813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확정한바  목동운동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제5차 임대료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 2022.1.13)

○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2397, 2022. 3. 4.)

□ 1차~4차 감면지원 추진내역('20년~'21년)

	합 계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4차지원
감면금액	171,232,060	45,574,900	32,550,990	47,290,080	45,816,090
감면업소	51 개소	14 개소	14 개소	10개소	13개소
감면기간	22개월	'20.2월~7월 (6개월)	'20.8월~12월 (4개월)	'21.1월~6월 (6개월)	'21.7월~12월 (6개월)

Ⅱ		추진계획

□ 5차 감면지원 방법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임대료 50%~60% 감면(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감면)

□ 감면 기준

매출액 감소율	0%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20% 초과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감면 내역

○ 감면대상 : 6개소 (6개 업체)

○ 감면기간 : '22. 1월.~ 6월.(6개월)

○ 감면조건 : 임대료 50%~60% 감면(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감면)

○ 감면금액 : 금20,994,800원 (6개월 임대료의 50% 또는 60%)

○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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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장명	연간사용료	매출 감소율	감면율	감면액	감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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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면금액 세부산정

*************: 감면기간 내 사용료 갱신으로 인해 연간사용료가 변경

되어 각 기간별 일할계산하여 임대료 감면금액 산정

Ⅲ		향후계획

□ 임차 소상공인 감면임대료 지급시행 : '22. 08. 31.

붙임  1.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 1부

3.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