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26145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조광서		양연화	08/23
			안병희
협조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관련

유상 회계이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관련 유상 회계이관 계획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균형발전
정책과에서 유상 회계이관 요청하여 재산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ㅇ 추진기관/위치 : 중구청 (市 균형발전정책과 예산지원) / 대현산배수지 일대

ㅇ 사업내용 : 대현산배수지공원을 모노레일로 연결하여 구릉지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편의시설 제공 (시장 공약사업)

□ 대상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	재산관리관
************* ************	**	*****	*****	*********	*******

□ 추진 경과

ㅇ 모노레일 설치 위해 대현산배수지 접근로 상수관로 부설공사   : ’21. 9. 9.

ㅇ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요청           : ‘21.10.18.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대상토지 구입 후 사업 진행할 것 회신  :’21.11.1.

ㅇ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 3. 10.

ㅇ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4. 28.

ㅇ 편입부지 회계이관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22. 8. 17.

□ 회계이관 요청사항

ㅇ 요청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사업추진 : 중구청)

ㅇ 편입부지 및 용도 : ***********************************

ㅇ 이관방법 : 유상회계 이관

ㅇ 이관금액 : ******************

□ 검토 결과

사업대상지	지형도면	현장사진

ㅇ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편입부지로 결정되어,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6조에 따라 재산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유상 회계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회계이관 내역>

편 입 부 지				이 관 내 역
소재지	구분	면적	재산관리	이관면적		이관부서	이관방법	이관금액
				구분	면적
** *** ******	**	******	**** ****	**	******	**** ***	**** *****	************

※ 토지 대장가격 : ****************************************

□ 향후 계획

ㅇ 회계이관 대금 납부고지서 발급 (상수도사업본부)

ㅇ 회계이관 대금 완납 후 재산관리관 변경 (자산관리과)

붙임 : 구릉지 이동편의개선사업 관련 협조 요청(균형발전정책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