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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의뢰 보고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3999(2022. 8.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을 위하여「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회내역

① 조회대상: 2022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12,381명

(내국인 12,115명, 외국인 266명)

② 조회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붙임  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8/23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613	(	2022.08.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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