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8752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박찬규	08/23
			조현석
협 조

- 시경계 교량인 복정교 관련 -

유지관리기관 확인요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시경계 교량인 복정교 관련 -

유지관리기관 확인요청에 대한 조치계획

성남시로부터 복정교(서울시와 성남시 경계에 걸쳐있는 교량)의 관리기관 확인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시경계 교량 관리기관 확인 요청<성남시 도로과-20564, 2022.08.16>

복정역

⇒ 동부도로사업소와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에 유선 확인결과 비관리 교량으로 확인

	<시설물 개요>
￭ 시 설 명 : 복정교(법정외) ￭ 위 치 : 복정동 257-4 인근(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사이에 위치) ￭ 규 모 : 연장 21m, 폭 50m, 면적 1,050㎡(2경간) ￭ 구조형식 : RC슬래브 ￭ 준공년도 : 1980.05.3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례터널

복정교

□ 그간의 추진경위

○ 1980.05.31 : 서울시에서 송파대로 확장공사 중 복정교 준공

○ 1998.12    : 준공 후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 1999.01    :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성남시로 이관(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 2009.~2017 : 성남시(수정구)에서 복정교 균열보수공사 시행 등 사실상 관리

○ 2022.07.04 : 복정교 관리기관 확인 요청 민원 발생(응답소)

□ 검토의견

○ 복정교는 성남대로상에 성남시와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교량임

○ 현재 성남시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상호간 복정교 관리기관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동안의 유지관리 이력을 살펴보면, 준공 후 초창기에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최근(2009년~2017년)에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됨

○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교량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30500-50,1986.2)에 의거 교량 시점측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 행정구역 경계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남북간 교량은 남쪽 행정기관이 교량관리

(남측은 성남시, 북측은 서울시 위치)

○ 따라서 복정교 유지관리는 그동안의 유지관리 이력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조치계획

○ 성남시에 복정교 유지관리 협조요청 시행

붙 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