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907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90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윤경	代소석영	代조남준		08/22
				한제현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위원 신규 위촉(임명) 계획

2022.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임명)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자문을 위해 결원 분야 및 하반기 인사발령을 반영하여 신규 위촉(임명)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구성근거 :「국토계획법」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

- 30명 이내 구성 (위원 중 건축위원 1/3 이상)

□ 운영현황

ㅇ 구 성 : 25명 이내로 운영 중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ㅇ 현 원 : 18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7, 건축위원 10)

※ 전문분야별 현황                                             (`22.8. 현재)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시민단체	도시건축	역사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18	1	7	2	0	2	0	1	0	1	0	1	10	1	0	5	2	2

ㅇ 임 기 : 소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기 내

ㅇ 운 영 : 월 2회 개최(매월 2·4번째 수요일 정례화)

□ 위원 결원(해촉) 현황

ㅇ 결원 : 7명 (도시계획위원 5, 건축위원 2) - 시의원 4, 도시건축 2, 도시계획 1

구 분	성 명	소 속	분 야	임기만료	비 고
도시계획위원	이 인 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건축	2021.11.14.	만료
	최 창 규	한양대학교	도시건축	2022.03.20.
	구 자 훈	한양대학교	도시계획	2022.07.17.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시 의 원	2022.06.30.	만료
	문 병 훈	서울특별시의회	시 의 원	2022.06.30.
건축위원	김 종 무	서울특별시의회	시 의 원	2022.06.30.
	장 상 기	서울특별시의회	시 의 원	2022.06.30.	22.4.15.사퇴

□ 신규위원 위촉·임명계획

ㅇ 위촉대상 : 총 6명

– 도시계획위원회 4명(도시건축 2, 시의원 2), 건축위원회 2명(시의원 2)

※ 시의원 4명 : 제11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른 시의회 추천(의정담당관-25801호, '22.8.9.)

※ 도시계획위원회 결원 1명(도시계획) :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후 위촉 추진

구분	성 명	생년	주요경력	위촉일	임기만료	비고
도시계획 위 원 회	강 준 모	****	현)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 ********************* ********************* ********************	’22. 8. 24.	**** *** ***** *********** *****	도시건축
	이 제 선	****	현)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 **************** **********************	’22. 8. 24.	**** *** ***** ********** *****	도시건축
	박 영 한	****	현) 서울특별시의원 도시계획공간위원회 ************************** ************ *************************	’22. 8. 24.	**** *** ***** ********** *****	시의원 (국민의힘, 중구1)
	서 준 오	****	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 ************************ ****************	’22. 8. 24.	**** *** ***** ********** *****	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노원4)
건 축 위 원 회	이 민 석	****	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 ************* *******************	’22. 8. 24.	** *** ***** ********** *****	시의원 (국민의힘, 마포1)
	박 승 진	****	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 ************************	’22. 8. 24.	** *** ***** ********** *****	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중랑3)

– 임 기 : 위촉일 ~ 소속 위원회 임기 내

ㅇ 임명대상 : 총 3명

구 분	해임대상	임명대상	임명일자	비 고
도시계획위원	류 훈	한 제 현	2022.08.24.	행정2부시장
	최 진 석	조 남 준	2022.08.24.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건축위원	김 성 보	유 창 수	2022.08.24.	주택정책실장

– 변동사유 : '22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및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인사발령

□ 위촉 후 위원 구성

ㅇ 현 원 : 24명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시민단체	도시건축	역사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4	1	11	2	2	2	0	3	0	1	0	1	12	1	2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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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8.24.) 위촉장 수여 및 승낙서, 청렴서약서 등 요청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 (22.7.18.기준)

2. 위촉장(안) 각 1부.

3. (서식)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