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12589
결재일자	2022.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서유빈	김진옥	이계웅	김석우		代서형석	08/22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규칙(안) 확정

2022. 8.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폐지규칙(안) 확정

옥외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06. 3. 16.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폐지되었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획보하고자 함

대상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 최초 시행일 : 1999. 10. 27.

제정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폐지 사유

○ 상위조례 폐지로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존치 필요성 없음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2006. 3. 16. 폐지

영향평가·입법예고·법제심사 결과

○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22. 7. 28.~8. 17.)결과 : 의견제출없음

○ 법제심사(2022. 8. 18.)결과 : 이견없음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9. 2.(금)

○ 폐지규칙 공포 : 2022. 11. 3.(목)

붙임  1. 제안이유서 1부.

2. 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 법제심사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