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216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8/22
				정선웅
협 조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서류심사 결과 보고

2022. 8. 2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서류심사 결과 보고

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1차 서류심사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임.

□ 추진근거

ㅇ「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현장대응단-26511)

ㅇ「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심사계획」(현장대응단-27998)

□ 추진개요

ㅇ 일    시 : ’22. 8. 18.(목) ~ 8. 19.(금) 2일간

ㅇ 대    상 : 제출된 수사사례 22개 소방서

ㅇ 심사위원 : 김형철 검사, 홍일석 변호사, 탁한수 현장민원팀장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ㅇ 심사평가표

합계	배점
50점	의견서	피의자 신문	수사 보고서	수사 기본체계
	20점	10점	10점	10점

ㅇ 서면심사 결과 상위 5개 소방서 대면 발표 실시

-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순위 적용

- 동점 발생 시[의견서→피의자 신문→수사 보고서]순 고득점 선정

□ 심사결과

ㅇ 서류심사 결과 5개 소방서 선정

연번	서류심사 대상자			수사사례 주제
	기관명	계급	성명
1	영등포	소방위	황구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 및 감리소홀)
2	강남	소방위	문종훈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및 도급, 분리발주 위반
3	서초	소방위	송민수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으로 이중취업 혐의 입증
4	강서	소방위	김승현	건축공사장 위험물 지정수량 초과 저장 · 취급
5	금천	소방위	유재광	증거영상이 없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 직제순서임.

□ 행정사항

ㅇ 선정된 5개 소방서는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사사례 서류심사 결과표 1부.  끝.

붙임1	수사사례 서류심사 결과표

연번	서류심사 대상자			합계	김형철 검사	홍일석 변호사	탁한수 현장민원팀장
	기관명	계급	성명
1	종로	소방위	유승종	129	43	44	42
2	광진	소방위	박종필	125	40	42	43
3	동대문	소방위	손주용	118	37	41	40
4	영등포	소방위	황구연	141	46	48	47
5	성북	소방위	박병목	124	40	42	42
6	은평	소방장	김대수	128	42	44	42
7	강남	소방위	문종훈	146	49	49	48
8	서초	소방위	송민수	147	49	49	49
9	강서	소방위	김승현	145	48	48	49
10	강동	소방장	김성숙	122	41	41	40
11	마포	소방위	한대섭	128	44	43	41
12	도봉	소방위	차성기	137	45	45	47
13	구로	소방위	봉하국	127	45	43	39
14	노원	소방위	김용욱	123	40	44	39
15	관악	소방장	최진영	130	44	43	43
16	송파	소방위	이종준	134	46	44	44
17	양천	소방위	손호준	123	39	42	42
18	중랑	소방위	김종관	129	41	43	45
19	동작	소방장	조형호	121	39	42	40
20	서대문	소방위	이재형	136	44	46	46
21	강북	소방위	조재성	127	40	42	45
22	금천	소방위	유재광	146	49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