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9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	박물관과장
김성미	이영미	08/22
		김경미

- 2022년 스마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8.

문화본부

(박물관과)

- 2022년 스마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년 스마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의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하여 간소화 방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봄

< 간소화 심의 대상 >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SW를 구매하는 사업

·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전자정부법」 제64조의 2에 따른 전자정보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이므로,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스마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

□ 사업내용 : 스마트 전시 안내 플랫폼 구축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시 안내 플랫폼 구축

- 향토민요 콘텐츠 제작

- 전시 안내 H/W 구축

3		운영 계획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스마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 운영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과업심의 검토 요청

- 요청방법 : 메일 신청(결과 메일 회신, 회신 시 결과 통보 공문 첨부 예정)

- 심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심의일정 : 접수 후 약 7~10일 소요

□ 심의 절차

<사업부서>		<정보통신진흥원>		<사업부서>
과업심의 신청	▶	과업내용 심의	▶	심의결과 반영
- 과업심의 검토 신청서 - 제안요청서 - 예산산출내역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 제안요청서 반영

4		행정사항

과업심의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붙임 1. 간소화 과업심의 검토 신청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