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925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진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8/22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 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22.8.17.)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1.7.27.)에 따른 조문 현행화(조례안 제1조 및 제8조)

-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 제18조의7

- 제18조의2(고용촉진) → 제18조의6

ㅇ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 예외 조항 신설(조례안 제3조의2)

- (당초)2022.12.31. → (개정)2027.12.31.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 존속기한 미적용 조항 신설

ㅇ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 명확화(시행규칙안 제6조)

-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 상환조건에 대한 조문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활지원 사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내용 명확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등 사전협의	`22.8.31.까지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	`22.9.29.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10.13.(예정)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22.10.17.(예정)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22.12.30.(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4. 입법예고문(안) 각 1부.